시민 5000여명 범시민 궐기대회 참여

“용인시민 세금 강탈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방재정 개악 못 막으면 용인살림 거덜 납니다”
5000여명의 용인시민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지키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막기 위해 결성된 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25일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용인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5000여명의 시민들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와 ‘지방재정 개악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 팻말을 들고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 저지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정찬민 시장과 신현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기·백군기·이상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함께 하며 지방재정 개편 저지에 힘을 모았다. 

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용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 김대성 본부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악이 시행되면 용인시민 1인당 17만원에 해당하는 1724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며 “이는 우리 집 앞 도로, 공원, 주민 복지에 쓰여야 할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자립도에 있는 시·군의 몫을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어떤 부모가 한쪽 자식이 배고프다고 자기 먹을 것을 다 먹어가며 다른 자식의 몫을 빼앗아 먹인단 말이냐”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어려운 지자체 세입으로 더 어려운 지자체를 돕겠다는 돌려막기식 지방재정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용인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정부안 백지화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정찬민 시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복지혜택은 대폭 축소되며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51%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우리 시 돈을 빼앗아 다른 시도에 주려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이는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인시민들이 낸 세금을 강탈하고 다른 도시에 별 혜택도 주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재정개혁안을 막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통리장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일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용인시민세금지키기운동본부 발족을 결의했다.

운동본부는 홍보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재정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