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발표 후 용인을 비롯한 6개시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시장들은 6개 도시 공조를 강조하며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방재정개편 시민교육을 비롯해 세금지키기 서명운동, 행자부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원·성남· 화성 등 3개시에서 조직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시민 3000여명은 지난 23일 서울 정부청사 앞 공원에서 지방재정개악 철회 요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여하며 공동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고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수원시 끌고 시민사회단체는 밀고=수원시가 정치권에 호소하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안 시민들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7일 발대식을 가진 수원시민세금지키기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각 구청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개편 시민교육’을 벌였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방안 실상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개편 지지와 철회의 당위성을 설명해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팔달구를 시작으로 지난 26일까지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의회도 지난 19일부터 행정자치부 앞에서 지방재정제도 개악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방재정 개편되면 수원살림 거덜난다’ 등의 팻말을 들고 수원시민들의 권리 지킴이 역할에 나섰다.

◇성남시 설명회 이어 담화문 발표= 시청에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과 ‘자체사업 전면 중단’ 등의 문구를 넣은 대형 현수막을 내건 성남시는 지난 12일 이재명 시장이 직접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21일 행자부 장관 면담과 23일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앞둔 18일 담화문을 발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성남시는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매년 1051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난다”면서 “세입이 줄면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담화문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중단 및 축소위기에 처한 사업 관련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기상황 전파 확산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 범시민대책위 항의방문 서명활동 주도=정부안이 시행되면 6개시 중 가장 많은 세수 감소(2700억원)가 예상되는 화성시는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13일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가진 화성시는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내는데 주력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28만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2신도시를 포함해 6개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설명회를 기점으로 화성시 사회단체는 재정파탄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화성시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부 정책에 거부할 것임을 강조했다.

범대위는 행자부 항의 방문 외에도 범시민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22일 제17회 화성효 마라톤대회에서 서명운동부스를 마련해 개편안 시행 반대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