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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자들 지방재정개편 철회에 응답하다6개시 더민주 당선자 기자회견....“지방재정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
용인,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지방재정 개악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기(용인을)·김진표(수원무)·김태년(성남 수정) 의원 등 수원·용인·성남·고양·화성·과천 등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조정교부금제도 변경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부족한 자치단체로 재정을 강제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의 본령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21살 성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땜질 처방식의 하지하책(가장 나쁜 방법)으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기초단체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조정교부금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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