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자부서 1인 시위 계획도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난 25일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갖고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됐다. 신현수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용인시 세입을 감소시키는 제정테러 행위이며, 해당 지자체와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시했다”며 “정부 개편안대로 실행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용인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재정제도개편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세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책위원장은 김기준 부의장이 맡았다.

특별대책위원회는 국회·행자부 등 방문 시위,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 공동 대응방안 모색, 용인시민세금지키기운동본부와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의회 차원에서의 현수막·SNS 홍보 등 다양한 대시민 홍보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맞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고, 지난 11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용인시의회 의원 27명은 지난 25일 열린 범시민 궐기 대회에 참석해 반대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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