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주제로 전국 각 자치단체를 다니다 보면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이는 중앙 정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유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탄소중립이란 대명제가 지역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시 우도, 부산광역시 광안리와 같은 관광지나 광주, 대구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도 각각 맞춤 행정을 펼치면 탄소 중립 효과를 더 빨리 끌어낼 수 있다.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 정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합천댐 위에 꽃 핀 수상태양광

경남 합천군은 전체 인구가 4만여 명 정도인 소도시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1~3동 전체 인구 절반 정도다. 하지만 합천의 탄소 관련 행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한발 앞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군이 저탄소를 내걸고 녹색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10년 전인 2012년이다. 합천은 당시 환경부가 진행한 저탄소 녹색마을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이용, 에너지화를 통해 폐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했다.

농업중심 도시인 합천은 전체 면적 중 임야가 72%에 이를 만큼 산지가 많다. 국보 32호인 팔만대장경을 지키고 있는 해인사가 조용히 자리한 가야산 등 익히 잘 알려진 산지가 많다. 그런가 하면 합천에는 산지만큼 이름값을 하는 것이 있다. 합천댐이다.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상천리의 낙동강 지류 황강에 있는 댐이다. 이 댐은 2016년 전국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합천댐에 세계 최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들어선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이다. 40MW(메가와트)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립군 조성할 뿐 아니라 경관조명 특화를 통한 댐 명소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무엇보다 마을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소를 합천지역 마을에 지속해 확대 청정에너지 자급률을 9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합천군 수상태양광사업은 독일과 덴마크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영상테마파크 등 관광 상품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받았다.

2021년 11월 본격 가동한 국내 최대규모 수상태양광으로 연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41MW(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에너지 자립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셈이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목소리

합천군이 계획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찾은 합천댐 일대 대병면과 용주면. 평일 월요일이라 관광지화한 합천대 일부 지역을 지나면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합천댐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는 나진교(67) 씨는 합천댐이 관광산업에 큰 역할을 한다며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

나씨는 “합천댐에서 내려다보면 합천군화인 매화 모양의 태양광 시설이 보인다. 관광명소로 잘 이용되고 있다고 본다”라며 “숙박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민 참여형이라 일부 주민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 사업을 국민참여형 수익펀드로 운영하기로 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운영을 계획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목소리만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애초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합천 유명 관광지인 영상테마파크를 지나 합천댐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유모(73) 씨는 “(수상시설과 관련해)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어떻게 추진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현재도 큰 도움이 없다”라며 “오히려 경관을 헤치고 있다. 가뭄 때 보면 태양광 시설이 흉물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맞춰 합천댐 일대 봉산면은 2020년 1월 수상태양광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실질적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대표적인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 남부 최대 수소산업도시 안성

안성은 경기도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인구가 20만 명을 넘지 않는다. 인근 용인이나 화성, 평택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도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 탄소중립 정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 참여와 수도권 첫 수소 공급거점 생산기지가 있는 평택과 인접해 있다는 지역성을 최대한 발휘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안성시 탄소중립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민 참여형이다. 안성시는 올해 6월 ‘안성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시민들과 여러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실제 안성시민은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로 주민조례를 제정 청구할 만큼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요청과 의견이 담긴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주민조례 청구를 추진한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활동가 정인교 씨는 “안성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말보다 행동을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이행 기반 구축하기 위한 시민 요구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최대 축산도시기도 한 안성시는 축산분야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준비 중이다. 2월 ‘2024 가축분뇨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 최종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 추진 시 일일 총 120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일일 약 4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경기남부 대표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징도 살리고 있다. 안성시는 2021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 안성시연합회에서 탄소중립 실천 운동 선포식을 뒀다.

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농업분야) 벼 중간 물떼기(상시 물대기 대비 약 25.2%) 온실가스감축), 논물 길러 대기)상시 물대기 대비 약 63% 온실가스 감축), 논 벼 대체작물전환(논 1억㎡(제곱미터)에 밭작물 재배 시 연간 약 7만 8천 톤까지 온실가스 감축가능) △(생활실천)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대중교통이용, 재생 플라스틱 활용, 분리배출 철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안성시는 향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기초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토대로 안성시도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안성시가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 아파트 숲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경기도 광명시는 공장이 적고 아파트가 80%를 차지한다. 이에 광명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 의식 개선 및 실천 운동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9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다. 다음 해에는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민간단체 기후변화 대응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무엇보다 광명시는 아파트 밀집도시라는 특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하고 있다.

옥상의 열을 낮추는 쿨루프 사업, 재생에너지의 태양광발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등 실생활에 접목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했다.

광명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란 특성에 맞춘 대표 탄소중립 정책인 1.5℃(도씨)기후의병과 탄소중립포인트 등 탄소중립 브랜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성, 건축에너지 정보 플랫폼 구축,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정원도시 추진 등을 2050 탄소중립도시 100개 과제 추진에 포함했다.

특히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대처에너지를 생산, 탄소 중립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 햇빛발전소가 대표적이다.

광명도서관에 설치된 햇빛발전소는 연간 9만㎾(킬로와트)의 전력을 20~25년 동안 생산할 수 있어 기존 발전시설 대비 연간 4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1만 4천 3백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하안 도서관 옥상에도 81.9kW(킬로와트)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유휴용지에도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유휴용지를 유상 임대하고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광명시민햇빛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대학과 함께 전문성 있는 행정을

포천시는 경기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모 절차를 통해 지역대학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을 열겠다는 1차 목표뿐 아니라 대학 전문인력과 연구역량까지 바탕이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대학이 포천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교육도시라고 불릴 만큼 대학이 많은 용인시 입장에서는 대학과 협업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지원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정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확산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관련 정보 작성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이달 2일과 3일 탄소중립 비전선언식과 국제환경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문성 있는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 포천시 역시 지역 특성에 맞춘 각종 교육과 축제 등에서도 탄소중립을 적극 홍보해 시민 참여를 최대치로 올리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