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21대 총선이 남긴 숙제-용인시정

용인 4번째 선거구인 용인시정은 선거 때마다 시끌시끌했다. 흔히 말하는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전략공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

이는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상대 후보를 다소 큰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이 의원은 ‘용인을 4차산업혁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여기에 맞춰 플랫폼 시티권역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의원은 ‘GTX 역세권 용인 심장으로’하겠다며 △동백~GTX용인역~신분당선 연계 철도망 구축 △동백 IC신설, 영동고속도로, 보정IC-경부고속도로 △GTX용인역 복합환승터미널 신설을 내세웠다.

이어 ‘용인의 아이는 용인이 키웁니다’를 방향성으로 잡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및 온종일 돌봄 확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특성화 도서관 건립추진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문화와 여가를 더 풍요롭게’하겠다며 △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 건립 △ 용인서부소방서 유치 △죽전1동 근린공원 조성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시민중심 친환경 개발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어 ‘4차산업혁명 일자리 드림밸리 조성’을 위해 △ 지역 청년 우선채용 추진 △ 동백 쥬네브 용인청년창업 중심 활성화 △ 보정‧동백 청소년 문화의집 신설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지역공약뿐 아니라 국회 입성 시 입법과제에 대해 비중을 두고 공약했다. 이탄희 후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회 상시 운영 및 신속한 입법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을 내놨다.

이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바꿔 제2 양승태 사태 방지 △전관예우 없는 공정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근절도 공약했다.

‘평등정의 위한 이탄희법 추진’을 위해 △양형개혁법 양형심리에 전문가, 피해자 참여 보장해 상식에 맞는 형량 결정 △장발장 방지법(소득연동형 벌금 제제,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사회적 의인법(사회 위해 희생한 분들 보상 예우체계 개선)을 강조하며 법관 출신으로서의 장점이자 의지를 공약에 포함했다.

결론적으로 이탄희 의원이 내놓은 주요 공약 중 진행 중이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부분이 많다. 특히 법원과 국회 체질 개선 관련 공약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개선하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를 보였다는 평이다.

이 의원이 선거 당시 밝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4년이란 임기는 너무 짧았다.

4년 전인 2020년 3월 이 의원은 후보 시절 <용인시민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죠. 정치에 참여하게 된 동기 자체가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법개혁이라는)공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피해야 한다니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도 미완이 많다. ‘GTX 역세권 용인 심장으로’하겠다는 공약은 물론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시민 중심 친환경 개발 △동백 쥬네브 용인청년창업 중심 활성화도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현장을 돌며 성과로 이끈 공약도 제법 많다. 한 시의원은 지역에서 한 활동을 보도자료로 내지 못한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용인시정 선거구는 기흥구와 수지구를 아우른다. 선거구 내 동별 지역 현안은 물론 플랫폼 시티와 경찰대 부지 등 각종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다. 22대 총선에서 21대 국회에 이탄희 의원이 풀어낸 각종 공약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길 바라는 바람이 표심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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