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양적 팽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 도시 팽창은 물리적 행정 면적이 확대됐다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인구 유입 동기이자 과정이기도 하다. 늘어난 인구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은 많다. 복지며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는 거주를 결정하는데 절대 요건임이 틀림없다. 용인시는 인구 증가에 맞춰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특히 질 좋은 연속성이 담보되는 일자리 창출은 공동체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이었다. 시는 이런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산업단지’를 눈여겨봤다.

그간 여러 차례 산단 조성이 구체화 됐지만 민선 6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산단 불모지인 용인을 최첨단 산단 메카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물론이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도 내놨다.

결과도 나왔다. 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9월 기준으로 용인에는 총 16개 산업단지가 있다. 이중 준공한 곳은 5곳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착공을 시작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인테크노밸리 2곳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다.

◇산단 일자리 창출 중심에 서 있나= 용인시가 올해 초 발표한 사업체 조사 결과 보고서(2021년 기준)를 보면 2021년 기준 사업체는 총 9만 8천 465곳이 있으며, 근무자는 41만 4천 867명에 이른다.

종사자 모두 용인시에 거주한다는 자료는 없어서 실제 용인시 전체 인구 40%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사업체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근무자 역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용인시 인구 유입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시에는 2011년 사업체가 3만 7천 903곳에 종사자는 24만 1천여 명이었다. 2021년 9만 8천여 곳, 41만여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수치상 많이 늘어난 이유는 산출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5만 5천여 곳이던 사업체 수가 2020년 1년 사이 9만 5천여 곳으로 4만여 곳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35만여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늘었다. 그간 조사는 현장 조사가 가능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현장 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업체도 포함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사업체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 파악되지 않은 수치가 잡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용인시 사업체 증가가 정체된 것은 아니다. 조사 기준이 달라진 이후 다음 해인 2021년에도 전년 대비 사업체 수는 2천 800여 곳. 근무자는 5900여 명이 늘었다.

용인시 사업체를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6%로 압도적이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1.11%)와 운수 및 창고업(11.09%)가 뒤를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사자 규모만 보면 1~4명이 근무하는 사업체는 전체 중 85%에 이른다. 10명 미만으로 하면 97%로 절대적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수가 많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6천여 곳으로 전체 대비 6~7% 선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유치가 절실한 이유기도 하다.

제조업 종사자는 2021년 기준 6만 3천여 명 15%로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 15.6% 다음으로 많다. 그만큼 용인시 일자리 창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지역경제에 직렬회로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 연속성과 질’이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은 상시 노동자가 1천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는 사업체는 2021년 용인에는 11곳 있다. 2020년에는 15곳이던 것이 1년 사이 4곳이 줄었다.

규모를 소기업으로 한정해도 용인시 상황을 그리 넉넉하지 않다. 일반적인 것을 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50명 미만, 나머지 업종은 10명 미만이다. 용인시 사업체 중 10명 이상 사업체는 6%가 전부다. 규모화된 기업은 한정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대 변화에 따른 산단 역할= 용인시는 부자 도시란 넉넉한 평가를 받고 있다. 세부 내용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용인시도 호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과 인구 증가란 양대 포가 세력이 최대화돼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여기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내는 세금 역시 적잖았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늘어난 인구만큼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은 더 들어갔으며, 인구구성 역시 세수에 부정적으로 변했다. 용인시 곳간을 채워 줄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용인시는 ‘반도체’란 대어를 어항이 넣기 일보 직전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용인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그만큼 유리하다.

그런데도 용인시민 일상과는 괴리감이 적지 않다. 알토란 같은 산업단지 유치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확인해봐야 할 부분은 용인시 산업단지 조성 현황이다.

시간을 다시 돌려 민선 6기 용인시는 산단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유치전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당시 20여 곳에 이르는 산단이 용인에 들어설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아직은 산단이 용인 지역경제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반도체 산단’이란 호재가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에 계획되거나 조성 중인 산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산단 조성 초기부터 지적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화되지 못한 산단 조성에 따른 난개발 유발과 제한된 일자리 창출을 우려한 것이다. 산단이 지역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형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물류창고다.

물류창고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용인에는 사실상 경기도 최다 물류창고가 자리한 곳이다.

◇갈등과 자연훼손 그리고 공동체 파괴= 산단 분포 자료를 보면 기흥구에 자리한 3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산단이다. 이는 산단 다수가 산지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준공했거나 착공 중인 산업단지 중 용인테크노밸리 2곳과 도시첨단산단을 제외한 일반산단 11개 산단 면적을 다 합치면 70만 ㎡다. 이 중 다수는 산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에 있다. 난개발과 자연훼손을 지적하는 근본적인 이유기도 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공동체 파괴다. 용인시가 진행하는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나 위치를 감안하면 ‘환경 친화적’이라는 조소가 들어간 규정도 있지만, 계획된 대규모 산단은 심각하다.

미래 먹거리 우선순위에 있는 반도체 관련 산업은 공동체 유지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업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이 감당해야 할 숙제로 여길 수 있지만, 숙제 난이도를 최소화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용인시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토란 기업 유치 백 년 뒤 내다봐야= 대한민국 자치단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이다. 그나마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여유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이는 곧 자치단체 간 미래 먹거리 쟁탈전은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

용인도 이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 물량 공급 기준에 지역사회 공헌도와 시 정책과의 부합성을 포함시켜 용인시의 변화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L자형 반도체 벨트’ 내에 최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꾀한다.

시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운영기준에는 산업단지 우선 검토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지역사회 공헌도, 정책부합성, 입지적정성 등을 신설‧변경하는 안을 담았다.

우선 지역사회 공헌도를 신설했다. 산업단지에서의 지역주민 고용계획, 공공시설 설치 계획, 시민을 위한 체험·견학 활동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등의 시설공유 계획 등이 공헌도 측정 기준이다.

시정 비전을 반영한 정책부합성 기준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계획했는지 여부,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인 대응 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물량공급 확보를 위해 입지적정성 기준에 ‘경기도 산업입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단지 내‧외 기반시설로 도로와 공원뿐 아니라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도 추가했다.

시는 이를 통해 용인시의 변화에 걸맞게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등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전략기업을 집적화해 역점시책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지난 30여 년간 발전 과정에서 난개발을 겪었다. 이는 난개발을 겪지 않는 방법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난개발을 최소화한 도시 가꾸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난개발 최소와 미래 먹거리 확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용인시 발전 과정에서 잉태된 난제다. 이를 위한 우선 조건은 명확해 보인다. 알토란 같은 기업의 적극 유치다.

행정에 맞춰 무작정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민에게 전달된 효과도 제한됐다. 오히려 자연 파괴뿐 아니라 주민 피해도 감내해야 했다.

그간 용인시 발전에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 온 ‘산단’이 실제 시민 삶에 도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진정한 지역 경제 대체 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