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환경·경관·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싣는 순서]
1. 도시·교통·환경·경관·경제산업·일자리 분야
2. 관광·보건·복지·교육·보육·행정·재정 분야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겠다며 임기를 시작한 민선 7기 백군기호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용인시 인구는 106만명으로 경기도내 2번째 도시로 경기도를 넘어 전국 중심도시로 성장했다. 이에 맞춰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올린 7대 시정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 과정을 살펴봤다. 이 자료에는 7개 분야 125개 공약에 대한 추진 일정이 공개돼 있다. 이에 <용인시민신문>은 2회에 걸쳐 주요공약에 대해 점검한다
공용 터미널 이전 부지로 고려됐던 종합터미널. 하지만 용인시가 관련 옹역을 보류한 뒤 터미널 활성화 방안은 외형적으로는 조용한 상태다.

◇도시‧교통= 동서남북을 잇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겠다며 내세운 도시 교통 공약은 순위로 보면 백 시장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에 맞춰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추진 공약은 현재 오산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시는 현재 용역에 들어가기 위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상태라고 밝혀 늦어도 다음 달 이면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애초 계획한 것과 비슷한 속도다. 용역 결과는 차질이 없다면 내년 7월 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도 수서~광주선, 에버랜드~남사 연장 추진 건 역시 경전철 광교 연장과 관련한 용역도 진행된다.

용인경전철 활성화방안 추진 공약도 계획과 큰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선 7기 공약에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3월 기흥역세권 환승센터 주차장 운영 협의한 이후 현재사용 승인 과정을 남겨 두고 있어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전철 역사에서 즐기는 문화 공연도 하반기 역사 하부 공간 정리를 마무리 후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애초 공약 달성 확인 지표인 역사 문화공연 개회 횟수 15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45번 국도 이동 방향에서 남동 진입을 위해 긴 차량 행렬을 이루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이후 생긴 현상이다.

출퇴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공약은 아직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을 두고 전임 시장 당시 용인도시공사가 종합운동장에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운동장 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 보류 이후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 백 시장은 지난해 8월 노후 터미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내년 12월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임기 내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신갈우회도로 연결 조기 완공 공약도 마무리 수준이다. 일부 진입로 추가 개통까지 감안하면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는 공약 달성은 무리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진입구간 등 각종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다른 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상황이다.

백군기 시장 주재로 난개발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환경‧경관= 미세먼지 민감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공약은 올해 현재까지 초‧중‧고 144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와 100%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별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끝난다.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공약은 가장 먼저 실천에 옮겼다. 시는 백 시장 임기시작 직후 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해, 임기를 한 차례 연장해 8월 마무리된다.

나무은행 설립 공약은 4월 설립해 1차 목표는 달성했다. 이후 2022년까지 수목 확보 및 공급 공약이 남아 있다. 하지만 활성화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시는 이전에 나무 재활용센터를 통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개발경사도 재검토는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은 상태에서 본궤도 회복을 앞두고 있다. 백 시장 공약에는 올해까지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넘어 표고 기준까지 만들어 선보였지만 조율이 되지 못한 상태다.

이외 제1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에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지원 TF팀을 따로 두고 공약으로 밝힌 용인맞춤형 난개발 방지 종합계획 수립, 광교산 추가 개발 중지 선언 공약도 다루고 있다.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전면 보완 공약도 용인시가 경기도에 승인신청 보고를 한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확정됨에 따라 결과만 두고 보면 달성했다. 내용을 보면 공약 실천을 위한 용인시 의지뿐 아니라 경기도 여건 등에 맞춘 불가피한 현황도 가미됐다.

안전한 용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장 직속 시민재난안전관을 2018년까지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반쪽 성과를 냈다. 법률 상 시장직속으로 둘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제2부시장 직속으로 시민안전담당관을 뒀다. 담당 부서는 기존 안전국 부서와 비교할 경우 활동 범위나 속도에서 크게 나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반쪽 공약 실행이지만 효율성은 높다는 이야기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공약도 큰 차질이 없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향후 과정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 용인시는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4000평 규모의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부지를 1안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플랫폼시티 내를 유력한 부지로 보고 있다. 이에 맞춰 용인시는 플랫폼 시티 세부 계획에 서부소방서 신설 부지 포함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 자체도 다소 시기가 늦춰질 공산이 크다

재난안전종합체험관 설치는 현재 용인시가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시는 올해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2020년부터는 체험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기흥구 보정 마북동 일원 전경. 용인시가 추진중인 플랫폼 시티 사업 예정부지 일대에 국토부가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했다

◇경제산업‧일자리= 백 시장 임기 1년 동안 가장 주목을 받은 분야다. 공약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여전히 용인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핵심 공약으로 내건 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추진도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발‧경기도발 정책과 맞물려 동력을 얻어 공약 달성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용인 지형적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드론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진행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까지 부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은 헛걸음이 많다. 용인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18세~29세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생애 최초 1회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청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청년구직지원비 등 중복 지원을 이유에서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원 하천 등 공공재 사후관리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 역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15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억원을 들려 9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지만 올해 예산 미확보로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 실버 창업 가이드 전담부서 설치 역시 아직 미정이다. 백 시장은 창업자들의 창업시장의 성공적 안착과 창업 성공률을 위해 2018년 해당 사업 설치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 3분기까지 조직관리 부서 협의 및 요청을 진행, 올해 4분기부터 설치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설치계획 수립 단계를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이미 큰 틀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진 후라 전담부서가 설치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공약은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과 맞물려 순풍을 타고 있다. 시는 4월부터 충전식 카드형 와이페이를 발행했다.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기반조성 확립 공약도 관련 조례 제정으로 마무리 됐으며, 포곡육군항공대 이전과 관련한 용역도 공약 사업 실천 계획에 맞춰 발주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역시 애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춰졌지만 큰 오차 없는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진위 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진 평택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구성이 되지 않았다. 시는 올해까지 회의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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