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민선 7기 공약 추진 현황 살펴보니

난개발 저지‧철도 등 각종 사업 추진 단계 돌입

지난해 7월 2일 취임식을 갖은 백군기 용인시장.(사진 출처=용인시청 홈페이지)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용인 최초 2선에 도전한 정찬민 전 시장을 누르고 용인시청 안방에 정착한 백군기 시장이 취임한지 딱 1년 됐다.

민선 7기 문을 연 백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내부적으로는 인사문제와 조직정비 난항으로, 외적으로는 선거 당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말 그대로 내우외환 상태를 보였다. 그런 와중에도 그동안 용인시로 귀결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윈회를 구성하는가하면, 완화된 경사도 기준 역시 제자리로 회복시킬 태세를 갖췄다. 여기에 더해 용인시는 나름 이중장치를 갖추겠다며 표고 기준까지 마련한 상태다. 이 역시 백 시장이 주요 공약에 포함 시킬 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들이다.

미래 먹거리 핵심 사업이 될 플렛폼시티 조성과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다. 전임 시장이 이어오던 국도 42호선 대체 자동차전용도로가 10년 만에 개통했다. 이는 백 시장 지지자를 중심으로 시민들로부터 취임 초기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임기 1년 만에 공약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공약 실천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것은 분명해 보인다. 백 시장 임기초 공약 실천 의지에 각 부서가 뒷받침 하고 있다.

동서남북을 잇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가 첫발을 내디딘 상태며,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공약도 기존 사업이나 경기도와 연계해 상당부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일부 공약은 시작도 못한 채 묻히거나 향후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공약 중 청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사업 등은 일부 공약은 애초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개점휴업을 넘어 폐업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태만 두고 보면 백 시장의 공약 성공 가늠자는 용역이다. 공약 상당수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용역 과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리만 요란한 공약에 머물거나 공약 실천을 위한 억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형적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드론산업관련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공약에 넣은 드론밸리 조성. 현재 부지선정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백 시장 공약 38번째인 이 사업은 대한민국 7대 신성장 산업으로 용인시를 수도권 내 거점도시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2022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 사업 추진에 나서는 추세라 활성화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용인시가 해안지역이나 주변 환경이 탁월한 자치단체와 비교해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용역결과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원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친 뒤 구체화되면 용역을 한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사업 자체를 해야 될지를 두고 용역을 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더라도)공약이라고 무조건 실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기 1년 만에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적지 않다. 8월 활용을 마무리하는 난개발조사특위나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기반조성 확립 공약이 여기에 들어간다.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용인공용터미널 활성화 방안 마련 역시 평가가 이어진다. 백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긍정적인 평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