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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용인시민의 여유로운 삶 위한 공약 대부분 첫단추 끼워민선 7기 공약 점검]관광·보건·복지·교육·보육·행정·재정 분야
급성장한 도시의 속내를 살펴보면 덩치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매년 인구 증가세가 수만명에 이르는 용인시 역시 도시란 유형의 무리 내 부족분은 참 많다. 이에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은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 예술 관광도시를,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 그리고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겠다며 행정과 재정 집중 공약도 상당수 포함 시켰다.<편집자주>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체육‧관광도시= 각종 개발로 용인 곳곳이 파헤쳐졌지만 정작 용인에서 발굴된 유물을 시민들은 곁에서 손쉽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했다. 이에 문화‧역사계 뿐 아니라 시민들은 시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백 시장을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용인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문화 체육관광 관련 공약 1순위에 올렸다.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준비과정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시는 부지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혀 공약 진척에는 큰 차질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용인시가 부지 선정 등에서 변수가 발생할 경우 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 

용인시 대표 문화재를 거점화해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공약화시킨 지역문화 개발 사업. 처인성 역사관은 착공해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할미산성, 한옥역사교육관 공사는 명지대와 MOU를 체결해 설계 용역중이다. 내년이면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준비과정 수준이라 공약 추진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공약도 현재 추진 중이다. 시는 2021년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8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이 공약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시민체육공원 내 보조구장 설치다. 유치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때문에 시는 신청서에 유치전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았지만 많은 사업과 맞물려 있어 예산 범위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면 추진이 될지는 미지수다. 

내년에 개최하겠다고 공약한 남북스포츠교류 협력추진 사업인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는 일단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성급하게 판단한다면 2020년은 사실상 ‘물 건너’ 갔으며, 임기 내 이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부분은 예산이다. 시는 이를 위해 5억원 계획하고 있지만 문화 행사 등까지 포함하면 범위는 더 커진다.

시민체육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시민축구단 창단 검토 역시 현재까지는 여론 수렴 과정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추진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추진위 및 사무국 선수 등과 관련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용인시 여건으로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런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100만 용인시민 축구 리그전. 애초 시는 90여개팀 2000명이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전임 시장 임기동안 이어온 여성축구 전문 리그였던 줌마렐라 축구대회는 오히려 사라졌다. 

용인자연휴양림 수요 급증에 맞춰 제2용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예산문제와 시의회의 부정적인 기류, 법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주요 이유로 보인다.
이에 시는 숙박 시설 건립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시 입장에서는 공약 폐기가 아닌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 복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의 국가나 경기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규모가 커 정부나 도 사업과 협치는 불가피 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때문에 공약 이행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용인시 예산 분담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로사업 공약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현재 9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애초 계획은 2020년까지 2년차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1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시는 2022년까지 결과를 파악한 후 장기사업으로 전환할지를 가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참전 명예수당은 관내 거주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 것이다. 현재 대상은 2000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단체 활동지원 확대 공약도 미약하지만 진행된다. 2019년 현재 총 5개 팀으로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상반기까지는 2개 팀만 들어왔다. 이에 하반기에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이후 2022년까지 지속사업으로 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용인시가 운영하고 있는 용인 평온의 숲 친환경 장묘시설 확충 사업도 한발 늦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올해부터 시 예산 1억원을 마련해 잔디장 조성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본격화 채비를 하고 있다. 

읍면동주민센터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통합복지서비스지원센터 추진 공약은 임기 첫해인 지난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임 시장 임기 때인 2016년부터 진행된 것이라 당장 실적으로 올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홀몸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 역시 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진행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용인시가 앞서 2018년 8월 강남대산학협력단에 맡긴 우리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및 추진방안 연구 결과에 맞춰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다. 

자료출처=용인시홈페이지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생학습 공간 필요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관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확대 공약을 내 걸었다.

임기 1년이 지난 현재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제2차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백 시장 공약 달성 확인 지표에 맞추면 올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100% 달성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 변경 및 의견 수렴 절차에서 문제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따라 붙는다. 무엇보다 임기 내  9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담보해내야 한다.   

학교체육시설 시민개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는 공약으로 보기에도, 이행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점이 많다. 우선 학교 시설 개방률은 이미 2016년 96%를 넘었다. 올 4월 용인시가 다시 실시한 조사에서는 90%를 넘겼다. 

공약달성 확인지표를 보면 정례간담회를 얼마나 열었나에 있다. 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매년 4회에 걸쳐 하지만 당장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 시설 개방은 교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이다. 

처인구 고림중에 주민개방형 학교 및 마을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공약도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은 공약을 통해 이 학교에 2억원을 지원해 내년 1분기까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밝혔다.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업무협약을 마친 상태로 겨울방학을 맞아 공사를 진행하며 내년 새 학기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예산 일반 회계 규모의 5% 확보 공약은 대표적인 백 시장의 교육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맞춰 시는 올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통한 교육예산 대폭 증액한데 이어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교육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프로그램 사업비, 시설개선 사업비의 꾸준한 증액으로 2021년 일반회계 5% 규모 교육예산 확보했다. 

무상교복 지속 지원은 이미 정책으로 자리 잡은 상태라 공약과 상관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100% 지원 공약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관내 초등학생 한 명당 2만원 꼴로 지원받는다.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지정, 교육특별보좌관제 역시 애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졌지만 향후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아 진행되는데 큰 이상은 없어 보인다.

자료출처=용인시홈페이지

◇시민 감동시키는 행정‧재정 도시= 청와대 국민청원형 시민청원제도 운영 공약은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에 들어갔지만 3개월 여만이 지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00만 대도시 위상강화 추진 공약은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는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행 유무가 결정된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공무원 직장노조 활성화 지원도 기본조건은 충족됐다.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 8월 출범식을 갖고 올해 1월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맞춰 백 시장은 임원진과 분기별 간담회 및 노사관계 이해 교육 실시, 공무원노조 사무실 등 지원은 임기 내 이행해야 할 부분이다. 

민선 6기 시정자문기구 부재로 정책결정 혼선 및 집중현상 심화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으로 내건 ‘시민 정치권 참여 시정개혁특별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용인시의회에서 한차례 부결되는 등 곤욕을 겪었다. 이어 이달 초 위원회보다 더 전문적인 용인시정연구원이 활동에 들어갔다.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31곳 등 공공장소 221곳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2018년 버스정류장 32곳을 시작으로 올해는 버스정류장 42곳 주민센터 민원실 31곳에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성 확보 및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 확립도 공약에 넣었다. 이를 위해 인사예고제 운영 및 인사시기 정례화, 승진 및 전보임용 기준 등 보직관리 기준 준수 등의 사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의견이 섞여 있어 임기 내내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민선 7기의 125개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지난해 8월 발족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공약 이해 첫 단추를 끼웠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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