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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정질문]유진선 의원 "민간업자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

유진선 의원은 국지도 23호선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와 교통 개선대책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지금도 퇴근시간에는 23번 국지도가 꽉 막히는데, 그런 곳에 대규모 시설이 5건이나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대한 고통과 피해는 기흥동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보라동까지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3년간 인허가 관련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예로 들며 “토지주와 개발사업자는 도시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줄이거나, 토지수용을 쉽게 하거나, 종 상향을 통한 토지이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허가 방법을 택해 들어오는 꼼수도 부릴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며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이 방법을 택해 5건이나 대규모 개발인허가가 들어올지 평범한 시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논란 끝에 재심의 결정이 됐지만 불과 15일만에 재상정되면서 조건부 가결이 됐다”면서 “사업주는 토지비용이 적게 드는 임야 개발 인허가를 택했는데 결국에는 용인시민 혈세로 도로를 추가 신설해야하는 어리석음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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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의원 시정질문 전문]

첫 번째 시정질문은 동탄 2신도시와 인접한 골드CC, 코리아CC 개발 허가 특혜시비 및 교통대책입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일사업자가 추진하는 한 건도 아닌 다섯 건의 대규모 개발 인허가를 승인하는 절차를 들여다보면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동일사업자의 쪼개기 분할 인허가에 대해 용인시는 공공성과 타당성, 형평성에 입각하여 법에 근거한 공적 브레이크를 왜 제대로 걸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 것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국토에서 자연과 조화롭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푸른 산을 뭉개고 개발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 최소한 고려해야 할 교통문제와 교통개선대책의 진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녁 퇴근시간 3시간여 동안에는 23번 국지도가 꽉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런 대규모시설이 다섯 건이나 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대한 고통과 피해는 기흥동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보라동까지도 여파가 미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용인시 인허가 관련 기흥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살펴보면, 토지주와 개발사업자는 도시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줄이거나, 토지수용을 쉽게 하거나, 종상향을 통한 토지이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허가 방법을 택해 들어오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란 방법은 공공성이 큰 시설인 도로, 공공청사, 복지시설, 도서관, 공원, 학교 등을 건축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골프장 개발사업자가 이 방법을 택해 다섯 건이나 대규모 개발인허가가 들어올지 평범한 시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특히, 동탄 제2신도시와 가까워 동탄지역 수요를 겨냥했을 텐데 도로는 용인시가 막힙니다. 지난 4월 1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논란 끝에 결과는 재심의 되었고, 불과 15일 만에 재상정되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토지비용이 적게 드는 임야의 개발 인허가를 택했는데 결국에는 용인시민 혈세로 도로를 추가 신설해야하는 어리석음을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인허가권자인 용인시장과 담당부서장들은 인허가 단계 단계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한, 특혜로 인한 정경유착이 아닌지, 또는 인지 의심하며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골드CC, 코리아CC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대규모 개발로 들어오는 시장 11호인 롯데아울렛 사업은 2013년 8월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로 면적을 늘리는 변경 결정이 몇 차례 있은 후, 2016년 10월 14일 실시계획인허가가 난 후 2017년 올해 1월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올해 4월 착공하여 6개월 앞당겨 내년 2018년 9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3층, 지상5층의 대규모 의류 판매시설이 건축됩니다. 이에 대한 도로 신설은 고작, 가칭 고공로라 하여 롯데가 공사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도로 도면을 보면 사업장만 달랑 연결하여 기흥IC와 고매IC, 국지도 23호선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총 1.1㎞ 총 사업비 169억이 소요되는 L자형 4차로 고매IC-고매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아울렛 사업은 대지면적 14만 7138㎡이고 연면적이 18만 6058㎡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2016년 12월 20일에 개최된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교통 분야에서 “주변지역 여건 현황과 장래여건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교통수요를 반영한 조치 필요하며, 국지도 23호선 고매 IC를 이용한 이용수요 분당, 판교 등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고매로 확장 등 기능강화 필요 및 기흥IC 진입 내리막길 경사도 등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건부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건축허가 승인을 뭐가 급한지 용인시는 내주었습니다. 반면에 총 169억 도로 확장의 조치 이행은 왜 그리 늦게 진행되었는지요? 롯데아울렛의 준공 날짜와 맞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 부담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아울렛 개발사업자가 100%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기흥동주민센터 인근 공세천 생태하천 정비와 맞물려 협의는 끝냈는지요?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나왔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골드CC, 코리아CC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매동 산 47-7번지 일원 연면적 1만 2000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건축하려고 하는 시장 14호 일명 가구용품점인 이케아 개발 건은 2017년 4월 11일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지난 10월 11일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도 접수되었습니다. 내년 2018년 3월 착공예정이며, 2019년 6월 준공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인허가 진행속도는 거의 LTE급입니다.

11월 21일 용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교통 문제로 인하여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요청 드립니다.

골드CC, 코리아CC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흥구청에서 추진하는 고매1통에서 고매3통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길이 960m, 총사업비 38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골드 CC내에 위치한 골드테니스장에서 고매3통을 잇는 도로입니다. 작년 12월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 5천만 원이 상정되어 통과되었고, 최근 투자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일 열린 제4차 정기투자심의 개최 결과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검토 이유는 골드CC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문제 보완 후 추진,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 수혜도 및 개설 목적 명확화였습니다. 그 후 9일 후, 11월 13일 서면심의였던 재심사 때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조건은 “골드CC 부지 내 도로사업 예정 구간은 협의하여 추진,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 이었습니다.

기흥구청에서는 투심사 심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기흥구청에서는 향후 추진 시, 최소한 골드CC내 토지는 골드CC가 부담하게 협의하라는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입니다. 용인시민 혈세인 세금으로 100% 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금 아끼려는 눈물겨운 조건부 심의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도로는 개설해야겠지요. 쟁점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 입니다.

본 의원은 100% 골드CC가 부담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지난 6월 1차 정례회 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 최대 수혜자는 골드CC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골드CC내 콘도를 다시 분양했다고 들었는데, 골드CC내 콘도를 주민에게 분양한 것이 사실입니까?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요청 드립니다.

골드 CC내 골드테니스장 기부채납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기흥레스피아 내 테니스장이 축구장으로 변경되면서, 골드CC내 골드테니스장이 오픈되었습니다. 10면 짜리 테니스장인데, 오픈식때 가보니 골드CC 회장께서 축사를 하면서 향후 연간 1500만 명이 이곳을 다녀가게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은 그럼, 교통대책은 얼마나 더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념석을 가리던 가림막을 벗기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림막을 벗기는 순간에 생존해 계신 본인 얼굴을 새긴 기념석이 드러나는 데 머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용인시장과 시의원은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의전에도 격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유감을 전합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기부채납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날과 그 다음번에 2회에 걸쳐 본 의원이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작년 행감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행감도 다녀왔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식 때도 아직 제대로 해결이 안됐습니다. 묻겠습니다.

EBS캠스토리 운영업체인 (주)엔덴과의 주차장 계약문제는 민사상 제대로 해결되었는지요? 등기부등본 상 주차장 부지와 기부채납 받기로 한 테니스장 10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제대로 된 주차장부지가 확보될 것 같습니까?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문에 기부채납 면적은 정확히 어디어디입니까? 테니스장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접수되었고,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기부채납 제대로 못 받으면 시민 혈세를 또 쏟아부어야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이 기부채납 건은 아시다시피 사연이 있습니다. 13년 전, 2003년 골드CC와 코리아CC가 각각 36홀, 27홀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3년 3월에 코리아CC 골프장 내 숙박시설을 지으려다가, 3년 후 2016년 작년부터 더 욕심을 낸 듯 보입니다. 2016년 4월 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골드CC내 숙박시설까지 확장하여 심의를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로 객실 규모 877실 규모, 2차로 726실 규모입니다. 지금은 세부계획 변경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 4월 8일에 심의해서 조건부 수용할 때 “용인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면 테니스장을 신축하여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하기로 용인시가 (주)유성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현장 행감 당시 개발규모를 둘러본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야구장 규모 정도를 공공기여로 받을 수도 있는 데 왜 하필 규모가 작은 테니스장이었을 까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숙박시설, 저는 이것을 골프 호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골프 호텔은 체육시설 내 부대시설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 데, 이 정도 객실규모면 주객이 전도 됐다고 봅니다. 편법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몇 층으로 짓겠다고 합니까? 교통 분야 대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구체적인 답변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00억 시민혈세를 투입한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혈세 3200억 투입된 용인시민체육공원 지상1층, 지하1층에 조성비용만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키즈아트랩 등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용인시민체육공원 지하부터 지상층의 층별 천장 높이 및 현황, 특히 지상1층, 지하1층, 2층이 천장 높이가 2m 60cm가 결정된 시기가 언제이며, 이때 활용방안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천장높이가 결정되었는지요?

둘째, 용인시민체육공원 전체면적 중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 면적 현황 및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전환된 규모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그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수원, 안산, 상암 등 타 시의 체육경기장의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의 규모와 비율, 현황 그리고 천장 높이는 층별로 얼마나 되는지요?

셋째, 턴키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붕공사와 바닥공사 등 부분별로 관리감독 및 감리단에서 지적되어 조치되어 진 것은 있습니까? 준공검사가 당초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키즈아트랩 운영 시 추계되는 소요 예산이 2018년도 한 해만 5억 6900만 원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운영비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용인시민체육공원 부지를 지나는 제2외곽순환도로의 공사는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언제 완공합니까? 소음 관련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기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네이버 관련 질문입니다.

공세초와 대주피오레아파트 근처 공세동 산 3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최근 2017년 9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흥힉스산단, 일양히포산단, 동백의료산단 등 그 동안 용인시에서 도시첨단산단 방식으로 들어오는 개발방식은 판교나 제주도와 달랐습니다.

즉, 도시첨단산단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용도를 변경하여 종상향을 통해 4층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라 보여 집니다. 친환경 이미지의 유수의 탄탄한 대기업 네이버가 용인시에 온다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도시첨단산단 방식으로 들어오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층까지 건축하려고 하는지요? 용도는 각각 무엇인가요?

기흥동주민센터 인근에 최근 몇 년 동안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건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경주보다 피해가 심한 포항 지진이후 한반도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더더욱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용인시도 존경하는 윤원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갈단층이 지나갑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제 지역구라서 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이번 포항지진에서 피해가 심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인허가 폭주 속에 용인시의 필로티구조의 인허가 건축물 현황과 비율, 그리고 2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중 필로티 구조 현황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둘째 필로티 구조물에 특별 지진하중이 적용되어있는지요? 내진 상세를 제대로 적용했는지요? 또한 필로티구조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흔히 적용합니다. 가분수 구조이므로 상부층은 강체, 하부층은 하체인 구조입니다. 특히 지진에 약해서 건물의 안정성이 더더욱 위험 받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 인허가시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요?

지난 9월에 용인시에서는 추석 즈음하여 처음으로 용인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공보물과 사이즈도 같습니다. 선거 공보물과 착각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5월 치러진 대선에서 후보자가 각 세대에 보내온 선거공보물입니다.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십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이즈가 똑 같습니다. 다른 당 것을 한 번 볼까요? 바른정당 것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다른 당 것을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것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12번 이경희 후보 것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여기에서 시민들이 보신 바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공보물이 각 세대로 보여 집니다. 앞면과 뒷면에 기호와 이름만 쓴다면 시정소식지라고 불리어지지만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선거공보물인가 착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았는지요?

여기에 용인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요? 예산이 언제 상정됐습니까? 발행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배포장소를 어디어디입니까? 각각 배포장소마다 배포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보라동 산 84번지 용인시장 소유의 땅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내용은 무엇입니까? 2020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관련하여 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회신은 했습니까? 관련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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