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산업단지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한지 3년여가 지났다. 시는 산단 불모지였던 용인시에 23곳의 산업단지를 유치했다며 경기도내 최대 산단 지자체를 위한 포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단 조성 후광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성되는 산단은 기대 이하가 될 것이라는 불안한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임기 1년을 남겨 둔 민선 6기의 산단 진행과정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용인시의 기업체감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용인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는 기업유치가 현실이 있는지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미래 먹거리 산단‧기업 유치 현실 녹록지 않아

용인시는 지리적 특성이나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다. 하지만 당장 발전 방향 뿐 아니라 추진력을 찾기도 쉽지 않는 것이 내재된 문제다. 이에 용인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각종 방안이 나오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복안으로 부상한 것이 산업단지 조성이다. 실제 정찬민 시장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23곳에 이르는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다면 용인시는 과연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 있는 도시일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기업체감도 조사를 보면 용인시의 상황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총 8655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용인시의 기업체감도 순위는 215위에 머문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 22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하면 용인시는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 조사에서 규제 합리성 186위(67.4), 행정시스템 157위(68.5), 행정형태 196위(67.3), 공무원 평가 202위(69.9), 규제개선의지 194위(67.6)를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하위권 신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를 보면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임기 첫해인 2014년 용인시의 기업체감도 순위는 211위였다. 2015년에는 205위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다시 지난해에는 215위로 정시장 임기 중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 순위뿐 아니라 전체 평가 점수가 1.5점 가량 상승했지만 순위는 오히려 추락, 전국 타지자체에 비해 개선 추진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대적인 손질이 없을 경우 기업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자료를 보면 용인시가 지난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조세감면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28만1481건의 조세감면을 지원했으며 경영자금으로 464억을 지원해 최고 등급인 S를 받았다. 이외 기반시설 지원금 22억원, 행정지원 1894건으로 전체 등급에서 전국 65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유치가 적극적인 화성시의 경우는 지난 한해 동안 행정지원 30건을 비롯해 조세감면 지원 2759건 정도다. 평택시도 행정지원 54건을 비롯해 조세감면 지원 463건 경영자금 지원 278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역시 행정지원은 493건 등 전체 항목에서 용인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기업유치 지원 순위가 전국에서 22위인 성남시는 행정지원 4909건으로 용인시보다 3배가량 많지만 조세감면 7812건으로 용인시의 30%에도 못 미친다. 

정 시장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선 산업단지의 경제활동친화성은 A등급으로 전국에서 29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B등급으로 140권 밖이었다.

평가항목을 보면 등급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입주자격제한이다. 용인시는 2015년까지만 해도 입주자격을 제한해 D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산단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용인시는 친화성 순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유치 선점에는 ‘+알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산업단지를 비롯해 기업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평택시나 화성시의 경우 순위에서는 용인시와 같은 29위에 머문다. 평가 항목별 등급도 대부분 용인시와 동일하다. 그만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