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원 성남 화성 고양 과천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6개시 시민 277만명이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가운데 불교부단체 시장들은 무더위 속에 1인 시위에 이어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행자부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다. 277만명의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외치는 지방재정 개편 철회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6개 지자체와 시민들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로 여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지난 7일 용인 등 6개 지자체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청을 떠나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단식농장을 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자립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안에 불과하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개악안이라고 보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발상은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재정 불균형 해소 의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겨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가만히 있을 지자체가 있을지 의문이다. 6개시 시장들이 “행자부는 사실 왜곡,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도 모자라 상생과 협력을 도모해야 할 지자체장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큰 타격을 받는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등의 릴레이 1인 시위, 서명운동에 이어 대규모 상경집회를 벌이는 등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한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