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도 정부정책에 거스르지 않았던 제가 1인 시위라는 저항에 나서는 상황이 안타깝다.”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에 선 정찬민 용인시장은 비장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시장으로서 곤혹스러움도 느껴졌다. 그럼에도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용인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선 ‘저항’이란 표현까지 썼다. 그만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으로 초래될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1인 시위 현장에서 정 시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개편계획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가?
“처음엔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접근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실려있다는 걸 느낀다.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해당지역구 정치인들이 움직였는데도 요지부동인가? 남경필 지사는 어떤 입장인가?
“남경필 지사도 현 중앙정부의 접근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한 것으로 들었다. (정부의 강경입장에)고개를 흔들더라.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용인시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

-용인이 받을 타격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한 피해대상 6개 지자체 가운데서도 사정은 각기 다른 측면이 있다. 도시화가 완성된 지자체의 경우 예산 방향이 문화와 사회복지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용인시는 아직 사회기반 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도 덜된 지자체다. 당연히 큰 돈이 들어간다. 그런 상황에서 적자나는 경전철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화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개정개악을 막아야 한다.”

-가용예산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분석인데.
“우리시 예산이 1724억원이나 줄게 되면 용인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된다. 어렵게 경전철 빚을 갚아나가며 허리띠를 졸라맨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로 생각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열심히 기업유치해서 늘어난 세수다. 이것을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 기준으로 재분배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아끼겠나? 중앙정부와 지방간 세율기준도 지방세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자율 재정없는 지방자치가 말이 되나?”
 
-정부가 지자체간 분열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비열한 짓이라고 본다. 재정 교부지자체와 불교부 자자체간 갈등 조장을 넘어 불교부 지자체 6곳 중에서도 또 다른 회유와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치사하다. 내가 더욱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6개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관계에는 문제가 없나?  
“연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오늘(7일) 광화문 농성장(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을 격려 방문한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지나친 일사분란함은 각본이 있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처지와 상황에 맞는 행보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