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특별시 선언한 2023년, 3조 예산시대, 잼버리 그리고 우상혁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용인시는 올 한해는 희망으로 시작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3년 넘도록 닫혔던 일상도 상당히 회복됐다. 이에 맞춰 2023년 용인시민 일상도 이전으로 돌아갔다.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 속은 코로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먼저 처인구 남사읍에는 215만 평 규모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위가 한창일 때 5천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용인을 찾았으며,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주름잡았다.

올해 첫 본 예산 3조 원 시대를 맞았지만, 내년에는 살림살이가 힘겨워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한 장애인의 고독사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죽음까지. 2023년 한해 용인시민은 절망과 희망을 겪으며 한층 더 성숙해졌다. 올해 용인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구역도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구역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평)을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시는 즉각 대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만큼 반도체 도시로 나가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14년 만에 탄생하는 국가산업단지다.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50여 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 계획은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화성·평택 캠퍼스와 별개로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동읍과 맞바꾼 반도체 배후도시, 이동읍이 사라진다

천리 일대 전경
천리 일대 전경

반도체 도시로 나가는 과정에서 명암은 분명했다. 무엇보다 개발에 따른 공동체 파괴는 외면해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 특히 처인구 이동읍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시미리·덕성리 일대 228만m²(약 69만 평)가 2034년까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동읍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이유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처인구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로 개발되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수용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는 12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215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수용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 택지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이동읍은 그간 각종 개발 사업에 이어 국가산단 조성으로 삶의 터전 상당 부분을 잃게 됐다.

늦출 수 없는 탄소중립 용인시 발판 마련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에서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에서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다.

용인특례시가 경기도 ‘2023년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비 50억 원을 확보. ‘경기도형 미니 수소 도시 1호’ 역할을 하게 됐다. 예산 규모로 보면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다. 수소는 탄소중립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만큼 자치단체별로 수소 정책 집중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용인시도 다양한 정책으로 미래 준비에 나섰다. 시는 특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안)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담고 있으며 건물, 수송, 농‧축산, 흡수원, 자원순환, 대응 기반 등 6개 부문 6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앞서 용인시정연구원도 용인시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살펴보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에 대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잼버리, 정부 실패와 용인 저력 확인

공연장 로비에 등장한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
공연장 로비에 등장한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불볕더위에 운영 미숙까지 더해져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받았다. 이 가운데 6호 태풍 카눈까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 결국 세계스카웃 연맹은 조기 퇴영을 결정했다.

야영지를 떠난 대원 가운데 35개국 5천 292명이 용인을 찾아 시와 기업·대학 등이 준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잼버리 대원을 맞이하는 데 앞서 용인시는 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종합지원 대책반’을 구성했다.

생필품·의료지원, 안전관리를 비롯해 경찰·소방·병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원들이 용인에 체류하는 동안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시는 관내 기업 연수원과 대학교, 종교기관 등 15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숙식과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잼버리대회 공식 기간 천여 명의 공무원이 대원들이 출국할 때까지 각종 지원을 하며 힘썼다.

대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데 이어 민간 차원에서도 협력에 나서 큰 문제 없이 마무리했다는 호평받았다.

정찬민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과 총선 정국 돌입

제21대 용인시갑 정찬민 전 국회의원.
제21대 용인시갑 정찬민 전 국회의원.

처인구를 기반으로 한 용인시갑 선거구 흑역사가 이어졌다.

여기에 용인시장 출신 정치인의 연이은 구속도 피하지 못했다. 지난 8월 정찬민 전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항소심 재판부가 정 의원에게 판결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이 확정됐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화됐다.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갑과 정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해 다른 선거구보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용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고독사 ‘그리고’ 교사의 죽음

기흥구 소재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기리는 화환이 줄지어 있다.
기흥구 소재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기리는 화환이 줄지어 있다.

5월 기흥구 구갈동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망한 지 두 달여 만에 발견한 것으로 봤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가 용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외롭게 죽음을 맞은 소식에 안타까움과 대책 마련을 적극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9월에는 기흥구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년을 앞둔 60대 교사는 6월 3학년 체육수업 도중 한 여학생이 배구공에 맞아 눈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 회복에 해외연수 갔다 낭패 본 ‘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황재욱 의원, 사과 성명서 발표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황재욱 의원, 사과 성명서 발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자매도시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입국 과정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술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해외연수 당시 시의원 8명과 공무원 등 14명은 8월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그러나 의원들은 입국 당시 기준을 초과한 술을 가지고 들어가다 세관에 적발돼 한국 돈으로 관세 약 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소지한 주류는 총 40여 병으로 1인당 1L(리터)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원균 의장과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황재욱 의원이 성명을 발표하며 사과했지만 ‘사전 준비 미흡’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는 힘들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 7명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임기 중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식·김태우·안치용·안지현·박은선·김윤선·기주옥 의원은 결의문에서 이들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시의원 임기 중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반드시 가야 할 연수라면 자비를 부담하겠다고 결의했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정진하며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회장 이탈과 체육회 방만 운영 도마 위

오광환 민선 2기 용인특례시체육회장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오광환 민선 2기 용인특례시체육회장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민선 2기를 맞은 용인시체육회가 올해 만신창이가 됐다. 용인시체육회 직원 20여 명은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오광환 회장이 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 회장이 취임 5개월만에 사퇴 압박을 받은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은 ‘2023년 용인시 체육회 워크숍’에서 오 회장이 욕설했으며 이는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체육회 의혹은 이어졌다. 오광환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기부금 사용부터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의혹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밝혀졌다.

이와함께 3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정산하지 못한 채 6년 넘게 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읍면동체육회의 회비 납부 저조 이유가 시체육회의 불투명한 운영 때문이라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용인 우상혁, 아시아 넘어 세계를 호령하다

우상혁 선수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우상혁 선수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용인 품에 안긴 대한민국 육상 간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9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2m 35를 넘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우 선수는 10월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2m 33을 넘으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우 선수는 ‘제61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경기상을 받았다. 경기마다 밝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을 얻은 우상혁 선수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와 뛰어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조은주 선수도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극적으로 금메달 목에 걸어 용인 육상에 기대하게 한 한해였다.

침수 피해, 분양‧전세 피해까지 곳곳에서 시민 한숨

침수피해를 입고 운영이 중단된 한 사업장
침수피해를 입고 운영이 중단된 한 사업장

코로나19로 닫혔던 일상생활이 사실상 회복되자 시민 생활에는 활기가 넘치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 일상에는 각종 피해가 이어진 한해기도 했다.

올해도 용인시 여름은 한숨과 시민 피해가 이어졌다. 더위는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수지구 동천동은 특히 지난해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 개발 호재는 시민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악재가 되기도 한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360억 원에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부동산 매매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당장 피해가 발생하면 구원책이 마땅치 않아 개인이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기흥구 보정동에 건립된 한 타운하우스 분양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받은 주택 상당수에서 부실시공 된 현장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입주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전체 139세대 중 반수 이상 세대가 계약 해지 소송에 나선 상태다.

기흥구 영덕동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소유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시, 거부권과 느티나무 도서관에 대한 경고

용인시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사문화됐다.

이를 둔 평가는 극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간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해서도 경고를 이어갔다. 2월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이 경기도의회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서명운동에 나서며 예산 복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용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도서관을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시의 보도자료에서는 ‘사실 왜곡’, ‘악선전’, ‘의도적 흠집 내기’, ‘정치 행위’와 같은 보기에 따라 자극적인 단어가 자주 등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용인시는 시의회 의원들이 5분 발언 등을 통해 밝힌 각종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반박 자료 등을 냈다.

내년 예산 사실상 마이너스 시대

용인시가 올해 본예산 기준 3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반겼다. 하지만 2024년 본 예산 기준으로 올해 대비 0.44%(142억 원) 늘어났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예산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5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은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 부분은 3조 2377억 3879만 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39개 사업 총 88억 663만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많은 분의 노력으로 방과후 교실 지원 예산이나 저소득 어르신 생활편의 지원 예산 등 삭감됐던 민생예산들이 많이 살아나 다행”이라며 “문화재단 청소년미래재단‧축구센터 등 시 협력 기관들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되지 못해서 아쉬우나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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