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용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회소득, 왜 통과하지 못했나=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2회에 걸쳐 75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비용은 도와 시가 각각 5 대 5 비율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의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용인특레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은선 의원은 “비용추계 당시 집행부가 1300명으로 올렸다. 그러나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추계 시점에는 1300명, 기회소득 관련 보도가 난 뒤로는 3800명이 신청됐다고 한다”라면서 “1300명에서 3800명은 약 3배 정도이며, 금액 또한 3배”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할 경우, 그동안 예술인 복지재단에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하는 사람도 생겨 더 많은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렵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예술인을 위해 기회소득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음악 관련 종사자 A씨는 “주변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예술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예술인들도 같은 시민인 만큼 특혜라고 보는 것보다 기회소득 취지에 맞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종사자는 “일이 없을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버티는 예술인도 많다. 창작과 발전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라면서 “용인시가 문화도시, 예술 도시가 되려면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기회소득”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에서 예술인 두 번째로 많은 도시 용인= 현재 수원시는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고양, 성남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용인시는 3천 556명이 등록돼있으며, 고양(5천 520명), 성남(3천 445명), 수원(3천 192명) 순이다. 용인을 포함한 네 도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등록돼있다.

일각에서는 시마다 사정이 달라 부담해야 할 비용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은선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시가 9대 1, 8대 2로 부담했다면 시에서도 자금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면서 “현재 도비를 줄이는 추세다. 5대 5로 시작했지만 시 부담이 늘어날 확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형 예술인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술인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며 “복지재원 등록 이외에도 원로 예술인이나, 진입이 힘든 청년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용인 예술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재입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