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ㆍ유진선 의원 난개발 문제 해소 대책 질문에

김종무 도시정책실장이 난개발 방치 대책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고 있다.

난개발 저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7기 행정에 대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오자 백군기 시장이 불안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사람 중심의 용인시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했다. 

지난달 열린 용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남숙 의원은  용인 구릉 지역 경관 가치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용인시 관내에 개발이 가능한 평지가 소진됨에 따라 최근 구릉지, 주로 자연녹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빈번하게 상정되고 있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경관 가치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백군기 시장은 “경관에 대한 방향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도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자 직무교육 및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관분야는 경관위원회 심의 시, 경관 체크리스트 및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심의자료에 포함시켜 관계 전문가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2016년 일제조사를 통해 급경사지를 발굴했고, 현재 88개소의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다”라며 “현재 관리대상이 아닌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인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관내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다”며 관내 모든 급경사지를 관리해 시민이 안전한 사람 중심 용인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선 의원이 질문한 기흥구 쪼개기 난개발 문제에 대해 답변에 나섰다.  

백 시장은 “우리시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 건설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처인구와 기흥구도 용역을 추진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유형별 건축용도, 밀도 계획 등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흥구 고매동 산 38-25번지 동원물류센터가 완공 관련한 차량정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행 유무에 용인시가 답변에 나섰다. 

김종무 도시정책실장은 “각각 사업주체와 시기가 상이하고, 이미 관련 절차를 이행해 기 준공된 개별사업에 대해 현시점에서 통합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의 법령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정체와 관련해서 “현재 중리에서 천리간 국지도84호선, 공세동에서 지곡동간 중로1-108호선, 기흥IC 입체화공사, 고매IC주변 L자형 도로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의 시정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백서에서 제시한 난개발 해결 대안에 대해서는 도시, 건축, 경관 등 분야별로 대안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난개발 방지와 치유를 위해 백서를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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