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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ㆍ유진선 의원, 민선 7기 용인시 난개발 해소대책 뭐냐 지적
용인시의회는 25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듣기 위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김상수 의원을 비롯해 9명이 본회의장에서, 이은경 의원 등 2명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군기 시장 등 집행부 답변은 오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편집자

박남숙, 구릉 지역 경관가치 보전·개발 현황 지적
유진선, 동원물류 등 기흥구 일대 개발사업 비판

박남숙 의원은 구릉지 경관 가치 보전 필요성을 밝혔다.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난개발 예방과 관련한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와 당부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박남숙 의원은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백 시장의 난개발 저지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용인 구릉지역 경관 가치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용인시 관내에 개발이 가능한 평지가 소진됨에 따라 최근 구릉지, 주로 자연녹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빈번하게 상정되고 있다”라며 “이는 지금부터의 대처가 용인시의 구릉지 경관 형성에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 즉 구릉지 경관 가치 수호의 골든타임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교통과 건축 규모 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경관 가치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사업의 난개발 여부는 일차적으로 경관을 통해 정의되므로 구릉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에서 이미 난개발이 결정·완성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관 가치를 무시한 사업의 승인은 나쁜 선례가 돼 추후 유사한 사업의 근거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해결을 위한 단편적 요소들을 들어 보고 답변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로 인해 관내 각지에 산재한 수많은 옹벽 및 절토사면의 관리주체이므로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관내의 옹벽관리에 대한 용인시의 계획과 현황은 어떤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용인시청 건너편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물었다. 
 

유진선 의원 동원물류센터로 인한 교통문제와 쪼개기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유진선 의원도 기흥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민원들을 시정질문을 통해 시에 입장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기흥구 고매동 산 38-25번지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특성상 대형 화물차량의 입고 시간은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 영업 마감 시간과 맞물려 극심한 차량정체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현재 동원물류센터의 부지 위치는 매우 이례적이며 적절하지 않아 보여 인허가과정을 꼼꼼히 살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회의록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참으로 놀랐다. 특혜를 주기 위한 발언이 보인다. 동원물류에서 현재 진·출입도로 사용하는 것은 경기도 도유지의 땅”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또 청명산 자락 하갈동의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 의원은 “청명산 전원마을 주민들은 특히 하갈동 337-1번지 일대의 임야 훼손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쪼개기 난개발, 쪼개기 건축허가에 대해 매우 관대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지구도 동천동 등 쪼개기 난개발 또는 포도송이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는데 왜 기흥구는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냐”고 물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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