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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출석왕, 표창원 바쁘고, 한선교 어디로, 이우현 침묵(창간 특집)지역구 국회의원 국정활동 살펴보니

 

2016년 본격적인 국정활동을 시작한 제20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았다. 하지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말 국정 활동을 끝으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구 4명의 국회의원이 2016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해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올라온 자료를 정리했다. <싣는 순서 다선-가나다순><이 자료는 다소 시차가 있어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선 한선교 의원(용인시 병)…4선으로 용인 최장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2016년 6월 20대 임기 동안 발의한 법안은 현재까지 21건으로 지역구 의원 중 가장 적다. 그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그 외 15건은 계류 중이며, 철회된 법안도 5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대 임기 시작해인 2016년에는 12건으로 절반 이상이 넘으며, 이후 꾸준히 줄다 지난해에는 2건에 머문다. 하지만 발의안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철회 후 다시 발의한 것으로 파악, 사실상 발의 법안은 1건에 머물며,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위와 정보위 2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의원의 출석률은 각각 58.33%와 81.82%를 보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2016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국감에 결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회의 출석률 역시 68.97%에 머문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열린 32회 본회의 중 9회 결석했으며 이중 7월 20일 열린 344회 03차 회의 이후 9월 20일 346회 5차 회의 까지 두 달간 열린 7회 본회의에 연속 결석했다.

2017년 들어 열린 42회 본회의 중 16회 결석했으며, 2월 2일부터 9일까지 3월 2일부터 30일까지 각각 5회 연속으로 결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 열린 367회 1차 본회의 이후 13일 4차까지 4회 연속 결석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달 19일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무총장 임명장을 받았다.

후원금 모집 현황을 보면 한 의원은 3년 내리 전 국회의원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역시 매년 줄고 있다. 한 의원이 모은 후원금을 보면 2016년에는 7903만55원으로 같은 해 국회의원 평균 1억7725만9269원에 크게 못미친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매년 1억5000만원(단 선거 있는 해는 3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모금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후 2017년에는 이보다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 4096만36원에 머문다. 이해에도 지방선거가 있어 전체 국회의원 평균 모금액이 1억8303만667원이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4082만원을 모았다.

◇ 재선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용인을 지역구로 하는 4명의 국회의원 중 2016년 이후 법안 발의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다. 무려 74건에 이른다. 이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우현 한선교 의원이 같은 기간 발의한 법안을 합친 것보다 많다. 양적으로는 압도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다소 아쉽다. 전체 발의 안 중 71%가 공포에 이르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법안도 총 6건으로 이중 3건은 원안이 그대로, 나머지 3건은 수정 가결됐다. 대안 폐기된 법안도 14건, 철회한 건수도 1건이 있다.

김 의원은 특히 다방면으로 접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되는 해당 상임위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16곳이다.

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 출석률은 98.7%로 이중 정보위원회는 100% 행정안전위원회는 97.4%다.

앞서 20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활동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석률 역시 100%다. 김 의원은 2016년 6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3월 23일까지 총 77번 열린 위원회 회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했다. 이 기간에 열린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7번까지 더하면 김 의원은 재선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출석률 100%다. 김 의원이 유일하게 청가를 내 참석하지 못한 것은 2019년 11월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다.

본회의 출석률 역시 99.14%로 사실상 100%에 가깝다. 김 의원은 2016년 6월 9일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줄곧 출석 기록을 이어가다 2017년 1월 20일 청가를 내고 불참했다. 20대 임기를 1년여 남긴 김 의원이 출석한 본회의는 총 115건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이 수치를 유지할 지 관심이다.

김 의원 지난 3년간 모은 후원금은 매년 줄고 있다.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2016년에는 총 1억8648만2300원을 모아 같은 해 국회의원 전체 모금 평균 1억7725만9269원을 앞질렀다. 하지만 2017년에는 1억1721만5112원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국회의원 평균 모금액이 2017년에 비해 소폭 올라 1억8303만667원이다. 지난해에도 1억1721만5112원으로 평균 모금액 1억8303만667원에 많이 모자란다. 김 의원이 후원 방법을 보면 고액 후원보다 소액 후원자가 월등히 많았다.

◇ 재선 이우현 의원(용인시 갑)…공천헌금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우현 의원의 의정활동은 사실상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구속 이후 마땅한 평가 지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20대 국회 임기 초기인 2016년에는 출석률뿐 아니라 법안 발의, 후원금 모금 등 대부분 활동에서 선방했다.

국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 발의 현황을 보면 이우현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건수는 20대 국회 현재까지 총 23건이다. 이중 19건이 2016년 활동에 포함된다. 이후 2017년에도 3건이 있지만 의정활동에 동력이 있었던 상반기에는 1건에 불과하다. 이중 대안반영폐기된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9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원안 가결되거나 수정 가결된 법안은 각각 2건과 1건으로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 규정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2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발의자 면면을 보면 대부분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이 강한 야당과 공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는 용인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김민기 의원과 현 국토부 장관인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함께 했다.

본회의 출석률은 절반에 머문다. 임기 시작해 인 2016년에는 매우 높다. 전체 32회 회의 중 2회 결석을 했다. 결석 현황을 보면 당시 박근혜 전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12월 9일은 친박으로 분류되던 이 의원은 애초 본회의에 참석할지 말지를 두고 언론에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참석했다. 다만 앞날인 8일과 같은 달 20일 열린 다음 회기에 각각 결석을 했다.

이후 2017년 42회 회의 중 결석이 7회에 이른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가 불거지기 시작한 11월부터 연말까지 7회 연속 청가를 내다 2018년 열린 37건의 본회의에는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는 이 의원이 2018년 1월 공천 헌금 등 수수 혐의로 구속, 국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20일 이후 총 91회 상임위 일정 중 출석은 45건으로 전체 출석일 중 49% 수준이다. 절반을 못 넘긴다는 것이다. 반면 결석 및 청가는 49건으로 이 중에는 2016년 9월~30일까지 20대 국회 첫 국감 일정 4일도 포함됐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로 옮긴 이후 상임위 출석은 2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의 구속 수감은 후원금 감소로 이어졌다. 임기 3년 동안 이 의원 후원금 모금액을 보면 2016년 2억2953만670원이었다. 당시 국회의원 전체 모금 평균액 1억7725만9269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언론을 통해 언급되던 2017년 모금액은 8858만3390원으로 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1290만원으로 같은 시기 국회의원 평균 모금액의 10% 수준이다.

◇ 초선 표창원 의원(용인시 정)…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표창원 의원 3년 동안 활동은 만만치 않다. 표 의원은 그 사이 49개 법안을 발의해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같은 당 김민기 의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하지만 표 의원 역시 아쉽게도 발의 안건 중 85%에 이르는 42건이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대안반영폐기된 건수는 5건이다.

다행스럽게 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이른바 ‘조두순 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발의 1년 1개월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도별 발의 안건 현황을 보면 초선 임기시작해인 2016년에는 7건이었지만 의정활동에 동력이 장착되기 시작한 2017년에는 21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에는 16건으로 다소 숨고르기를 한 상태이며, 올해 3월 현재까지 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뒀다.

국회의원은 1개 이상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하며, 각 상임위는 소관 의안과 청원 심사, 정부기관 감사 활동을 하게 된다. 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성가족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3개 상임위 평균 97%의 출석률을 보인다. 상임위별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00%, 여성가족위와 법제사법위는 각각 92.86%, 97.2%에 이른다.

표 의원 상임위 활동은 매우 활발했다. 2016년 6월 24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표 의원이 활동하거나 했던 상임위는 인사청문특별청문회를 포함해 총 8건으로 이 기간 열린 회의만 144회에 이른다. 이 중 표 의원은 139회에 출석, 전체 출석률은 96.5%에 이른다. 결석은 1번이 있으며, 4회에 걸쳐 청가를 냈다.

본회의 출석률은 97.41%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1회와 2회 결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국회 입성 전부터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표 의원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후원금이 많이 모인 경우다. 표 의원이 2016년 모은 후원금은 총 1억5662만6333원으로 같은 해 국회의원 전체 모금 평균 1억7725만9269원과 거의 같았다. 하지만 2년차인 2017년에는 처음으로 모금액 2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1189만8324원을 더 모았다. 하지만 일 년 만에 반 토막 나 지난해에는 8335만1162원을 모았다. 이는 이해 전체 국회의원 평균 후원금의 절반 수준이다. 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지지자 중 고액 후원금은 2016년 1500만원이었으나 2017~2018년에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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