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부정수급 행감서 다뤄···회계 철저 당부
장정순 “자판기 운영 취약계층 참여 늘려야” 주문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벌이고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부정수급 문제 등을 짚었다.
용인IL센터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활동지원사가 센터장을 포함한 장애인 이용자 3명에게 서비스 제공 없이 총 851건, 2700여만원을 허위 결제해 전액 환수조치 된 바 있다. 부정수급 적발로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활동지원사, 센터장에 대해서는 활동지원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에 이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유향금(사진)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부정수급뿐 아니라 용인IL의 회계를 중점적으로 보니 미비한 점이 많다”며 “총회 기념품비가 활동보조 사업 보조금 사업비에서 쓰이는 등 운영비와 보조금 사업비를 혼재해 사용한 흔적도 있다”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은경 위원장은 용인IL 후속 조치에 대해 용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장애인복지과 한상욱 과장은 “센터장이 회계질서 문란이나 부정수급 문제와 연관이 있음에도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상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시설 개선이나 시설장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어 경기도와 복지부에 이 부분에 대해 건의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장은 “센터 운영비와 활동보조금 사업비가 혼재돼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고 다른 기관 역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상수 의원은 장애인 관련 행사비 정산에 대해 지적했다. 김상수 의원은 “장애인 단체의 행사와 축제가 중복되고 회계도 정확하지 않다”면서 “실직적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장애인협회 단체별로 중복되는 회원이 많다”며 “보조금 지원 등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 의원은 “용인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운영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건수가 30%밖에 되지 않는다. 입찰 공고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