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건위, 동의안 상정 않고 보류…주민 반발
사상초유 본회의 무산에 향후 동의 과정 주목

국가 철도 노선이 용인시를 거쳐 갈 수 있도록 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힙겹게 정부에 다시 전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의회 내부 뿐 아니라 일부 주민 간에 이견이 생기는가하면, 과정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어 향후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용인시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수립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 흥덕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흥덕역 신설사업의 추진 협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갑이 되고, 용인시가 을이 된다. 이에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면 용인시가 추가역 신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용인시는 정부의 사업비 전액 부담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용인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제동을 걸었다.

특히 12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 223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찬반을 두고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정략적 판단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그동안 흥덕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대 주민 100여명은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시의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역 설치 명분은 분명하다며 의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13일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만난 흥덕동 한 주민은 “최소한 반대를 한다고 해도 안건을 상정을 해야하는데 상정조차 안했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 일하겠다는 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주민들은 흥덕역 설치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 편중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흥덕주민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당 약 4천만원 전체 2700억원 광역교통분담금 혜택을 수지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누리고 있다”라며 “입주가 끝난 주민이 그동안 낸 세금 대부분이 용인 내 타지역 교통인프라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흥덕지구 고정세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흥덕역 설치 사업비가) 총 1564억원으로 용인시는 착공다음 년도부터 6년 동안 분납으로 매년 260억원식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라며 “흥덕지구 고정 세수가 매년 500억원대이며 향후 5년간 재정 수입 증가분 2000억원대에 이른다. 흥덕지구 자체 재정수입 차원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흥덕역 착공 후, 중심상업지구에 비어 있는 부지들 상권 완성과 착공지연 중인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개발 등의 세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특히 철도 교통 기반 사업은 공공재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용인 전체 시민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흥덕역 일대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흥덕역 설치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용인 내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업도 아니”라면서 “용인시 교통 기반 사업은 당위성이 있는 한 2035 용인 광역 교통망 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역 간 문제가 아니라 용인 전체 발전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인시가 의회 동의 없이 협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업을 꼭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회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지적과 반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에서 ‘용인시 패싱’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당장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