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제남 의원, 전자지적 전환 문제 발생 대책은

이제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물은 지적불부합지 관리와 관련해 정찬민 시장은 지적 측량비를 확보해 사전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전자지적으로 전환됐지만 지적경계와 실제경계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정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에서 지적 불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 측량비를 확보해 추진하겠다”라며 “지적 불부합이 확인될 경우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불부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적 불부합의 빠른 해소를 위해 해당 부서에 전담 인력과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을 적정하게 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남 의원 추가 질문을 통해 “용인시에 지적직들이 타 직종으로 가서 업무를 보기 보다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적직들은 지적불부합에 대한 측량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적직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명곤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지적불부합이 발생되면 공사에 대한 부서에서 하지 공사에 대한 지적분할을 지적과에서 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다. 해당 부서 공사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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