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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정질문]이제남 의원 “전자지적 전환불구 문제 많은데 대책 뭔가”

이제남 의원은 이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현재 전자지적으로 전환됐지만 지적경계와 실제경계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비 소홀로 시 예산의 적절한 사용에 문제가 있다. 기껏 예산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대상지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집행하지도 못하고 반납되는 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됐다는 아쉬움 때문”이라며 “특히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관리 차원을 떠나 다른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용인시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적 불부합지 사전 점검 및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문기술을 가진 지적직 공무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가하면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타 직렬 부서장이 대부분이어서 구조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하며 지적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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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 의원 시정질문 전문]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현재 전자지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적경계와 실제경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그에 대한 용인시의 대처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비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시 예산의 적절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 사업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기껏 예산 신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대상지의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사업비 신청 이전에 지적에 대한 사전 검토만이라도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집행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업비가 다른 시민들에게 적절히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비단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관리 차원을 떠나 다른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여러 문제의 용인시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영향들은 부득이 불특정 다수의 용인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의 부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부서나 모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적재적소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이겠지만 특히, 지적 불부합지 사전 점검 및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문기술을 가진 지적직 공무원의 확보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가하면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지적직이 아닌 타 직렬의 부서장이 대부분으로서 이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인력 배치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타 지역보다 관리 면적도 넓고 대부분 지역이 구도심 지역으로서 종이도면 지적과 전자도면 지적사이에서 지적 불부합지가 비교적 넓게 분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인구 지역의 지적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임용 후 3년도 채 안된 신규공무원이 대부분인 관계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사전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 점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위와 같이 지적 불부합지 관리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용인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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