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엔 현재 6곳에서 학교 증축이 진행 중이고 신설이 결정된 초등학교는 4곳이다. 이외에도 학교 증축관련 협의가 오가는 지역까지 고려하면 용인에서 2년 내 학교 관련 공사만 10곳 이상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용인 내 학교 증축 또는 신축 공사가 이같이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용인시의 ‘대규모 주택 개발’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은 “학교 증축이 늘어나는 이유는 용인시의 무분별한 주택 개발에 있다고 본다”며 “아이들 학습권이 우선이다. 개발 허가를 내줄 때 용인시의 신중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 개발 시 초·중학교 학생 배치문제는 교육지원청 소관이다. 현행법상 주택개발 승인을 받기 위해 개발자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에 입주할 세대수를 토대로 신규 유입 학생 수를 예상해 주위 학교 배치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지원청 판단은 시 개발 승인여부에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절차가 시간이 소요될 뿐 대개 여러 번의 조정 끝에 승인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입을 모았다. 개발이 가능한 세대수를 맞춰 승인을 재요청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시 일부 지역은 ‘개발승인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로 나눠 개발하는 이른바 ‘쪼개기 개발’이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용인시의 재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주택 개발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애초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입주 시기를 맞춰 개발 협의를 받고 한꺼번에 학생배치를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근 학교를 증·개축할 필요 없이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다는것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2개 이상 개발이 진행될 경우 입주 시기가 비슷하고 규모가 크다면 차라리 학교 신설이 낫다”며 “입주 시기가 다르고, 개발 협의는 따로 들어오니 이 점이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주택 개발에 있어 협의와 입주시기를 시 차원에서 조절해준다면 지금과 같은 학교 증·개축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용인시 입장은 달랐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택 개발은 교육지원청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개발자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협의를 해온다. 학교 문제는 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한꺼번에 모아 개발 승인을 진행하거나 입주 시기를 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주택 개발 시 인근 학교 증·개축 문제는 교육지원청에 있고 이를 조정할 방안은 시에 없음을 분명히 한것이다. 결국 주택 개발과 학생배치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용인시와 교육지원청의 업무상 사각지대에 학교증·개축 문제가 놓여있는 셈이다.

학교 증·개축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것은 교육부의 이른바 ‘학교총량제’다.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시 학교 신설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강화는 현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상위 수준인 초등학교 21명, 중·고등학교 23명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목표일 뿐이었다.

용인시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초교 26명, 중·고교 각각 32, 36명으로 경기도 평균 25명, 29.6명, 30.1명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