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쪼개기 개발→신규 학생 유입→학교 증축...학습권 침해, 일부 지역 학생 쏠림 현상 등 문제
지역 내 개발 계속 진행 중…승인 물량만 2만 가구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도시화로 용인시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교육환경 역시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100만 대도시 용인의 학교여건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에 본지는 학교 신설 무산 등 교육환경 실태를 3회에 걸쳐 싣는다.

인근 개발로 학교 증축이 진행 중인 현장엔 어김없이 민원 현수막이 달린다. 사진은 수지초 인근 도로에 붙은 현수막.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이유로 학교 신설에 제한을 두면서 개발 지역의 학교 증축은 새로 유입되는 학생 수용의 유일한 방법이 됐다. 그러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용인지역 사정에 비춰볼 때 전국 모든 지역에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는 교육부의 방침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는 2년 전만해도 3000가구 이상 개발 지역에 학교 신설을 허용했지만 최근 그 기준은 5000가구 이상으로 늘렸다. 개발자 측은 학교 신설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개발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몇 년의 기간을 두고 가구 수를 나눠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학교 신설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지역은 교육지원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수를 예상해 인근 학교로 분산시키게 된다. 기존 학생 수에 맞춰 설립된 학교는 신규 학생 수용을 위해 리모델링 또는 학교 증축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풍덕천동 수지초등학교(이하 수지초)다.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로 2년여에 걸쳐 약 4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예상 신규 학생만 1000여명에 이른다. 두 개발이 1236세대와 2356세대로 나뉘어 이뤄져 교육지원청이 학교 신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인근 학교인 수지초 증축안이 나왔다. 예상대로 기존 재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다. 수지초 건물 자체가 오래돼 기존 건물 위에 증축이 불가능한데다 개축 방법을 두고 의견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1년 넘게 진행된 협의 과정에서 전면 개축이 결정됐지만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은 과학실, 도서관 등 특별교실은 커녕 운동장의 반만 사용할 수밖에 없게된다. 500명이 1개의 화장실을 써야할 만큼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나 공사 기간 소음과 분진도 당면한 문제다.

18학급 규모의 동천초등학교도 내년 입주 예정인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로 48학급 규모의 증축을 추진 중이다. 이외 2018년까지 증축이 추진 중인 초등학교만 6곳이다.
아파트 개발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용인시 내 개발이 승인돼 진행 중인 가구 수만 2만1000여 가구, 14개 단지가 넘는다.

신규 아파트 물량에 따른 외부 인구 유입이 예상돼 당분간 신규 유입 학생 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도심은 속사정이 다르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률에 이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10년 내 학령인구 감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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