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인구 100만명을 대비해 체계적인 행정관리를 위한 각종 틀을 마련 중에 있지만 당장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행정 인구 100만 돌파뿐 아니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행정틀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시의 공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례시 현 정권서는 기대 어렵다?
용인시가 100만 인구를 대비해 행정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은 민선 6기 들어와 본격화 됐다. 그 계획의 우선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5대 100만 대도시는 관련 내용 법제화에 힘을 모았지만 현재까지는 필요성만 제기된 정도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추진할 뿐 아니라 자치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용인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수원시와 함께 법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례시나 광역시 승격은 단지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따라 용인시와 수원시 등은 조정교부금 감소 대상 지자체로 분류됐다. 이에 정찬민 시장 등 단체장은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정부는 정책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수원시민 일부에서는 예산 활용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 즉 수원광역시로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예산 확보에도 광역시 승격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채무제로’를 선언한 용인시도 이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정부 조정교부금 감소가 돌발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열린 채무제로 달성 기자회견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정 시장은 “(조정교부금 문제와 관련해)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정권이 바뀌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정권에서는 지방재정 및 행정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처인구 2개면 읍 승격 올핸 될까
 도시화가 대부분 마무리된 기흥구와 수지구와 달리 처인구는 여전히 도·농형식을 띠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2015년 모현면과 이동면을 읍으로 승격, 해당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모현과 이동은 읍으로 승격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2곳 읍 승격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자료 보완을 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오히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월 읍 승격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인구 증가가 정체된 데다 한 지자체에서 동시에 2개면에 대한 읍 승격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여전히 읍 승격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능성 유무를 ‘반반’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읍 승격이)안될 것이라고 답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읍 승격 이후 효율성 등을 담은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3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용역에는 읍 승격의 필요성뿐 아니라 분구에 대한 적정성, 구청장 직급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용인시의 행정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