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인구 100만 기점으로 요구 이어질 듯

2012년 1월 국회에서 있었던 기흥구 분구를 촉구하는 용인시민들 모습. /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용인시 인구 100만명 돌파를 기점으로 추진 중인 기흥구 분구 계획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저비용 고효율’식 방안으로 추진하던 ‘책임읍면동제’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기흥구를 분구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시는 2015년 12월 ‘2016~202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통해 2017년 (가칭)구성구청과 보건소를 설치해 16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용인시는 처인‧기흥‧수지에 이어 4개 구청 시대를 맞게 되지만 현재 상황만 두고 본다면 계획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1년여 동안 추진했던 ‘책임읍면동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행정자치부는 제도가 정착할 경우 거점형 행정기관으로 기존의 시·군·구청과 멀리 떨어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특히 청사 건축비용뿐 아니라 인건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행정구청 신설 억제에 따라 용인시 등 구청 신설 필요한 지자체는 ‘더 이상 신설구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용인시 자치협력과 관계자는 “기흥구 분구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읍·면·동제 추진에 따라 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흥구는 분구 조건을 다 맞췄기 때문에 구청 신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 신설 기점 선정도 애매하다. 용인시는 행정적 포화상태에 이른 기흥구를 분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그동안 읍·면·동 행정구역을 구청 중심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화성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분구를 위해 용인시 차원의 추가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인구 100만 카드를 꺼냈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기흥구 분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2016~202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구청 및 보건소 신설 시기를 2017년에 못 박은 것도 100만 돌파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 계획대로 하면 기흥구 분구 시점은 빨라도 2017년을 넘길 공산이 크다.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용인시 전체 인구 100만명을 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전체 인구수에 외국인을 포함되지 않아 용인시는 여전히 ‘100만 돌파 D-’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용인시 인구는 99만1000여명으로 인구 증가 상태로 본다면 올해 하반기에 10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여론 수렴도 쉽지 않다. 기흥구민 다수는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는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마찰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흥구청 한 관계자는 “현 구조로는 40만명이 넘는 기흥구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분구가 될 경우 분구지점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은 상태다. 이를 조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작업일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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