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지방분권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회원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독 중앙과 지방간 격차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전국이 서울의 위성도시와 같은 현실에서 지역 편차는 날로 커지고 돈도 사람도 서울에 편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말단 시행기관이나 다름없는 구조에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용인이 난개발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따지고 보면 주택공급을 지상과제로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한다. 건설경기부양책에 용인은 희생양이 되어 무분별 개발이란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그 뒷처리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몫으로 남았다.
대통령 선서를 앞둔 시점에서 용인지역 유권자들은 똑같은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 후보들이 지방자치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호(1) 한나라당 이회창
지방자치에 대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기본 공약은 ‘지방분권특별법’제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위해 정부구조개편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한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이 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주민이 주요 자치사무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가운데 유사·중복되는 재원을 통합,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지방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주민대표, 지방의회의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재정평가심의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재정을 진단 평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지방행정조직 정비,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특별지방행정관서와 지자체간 기능을 조정,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 대기업의 본사 은행 등 민간 중추관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지역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정책, 사업시행, 재원확보 등 제도 보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비, 수도권 관리 및 지방육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수혜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계약을 맺어 사업집행을 보장하는 ‘지역발전협약제도’를 도입한다. 광역별로 산업발전 정도와 성장잠재력을 고려, 핵심전력산업을 선정 육성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주력한다. 또 지방 중소유통업체의 협동화 조직화 대형화룰 유도하고 세제 금융상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자금 융자 확대,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방문화 육성안도 나왔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별 특색 있는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예술축제의 저변을 확대한다.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지방순회 개최를 지원한다.
#기호(2) 민주당 노무현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표방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강력 제기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지역발전과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고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상설화 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할 방침. 또 국가재정 확대를 통해 지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금융·최첨단 미래산업과 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하며 신 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기존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 정비로 기업여건을 개선한다.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자치권을 확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 업무나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양도 추진된다.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확대, 지방세 과표와 세율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정비 등이 추진된다. 지방교부세와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확대 개선이 실시된다
불건전재정 패널티(Penalty)제 도입, 지방재정운영의 전산화, 지방예산 정보의 인터넷 공개 등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제’를 도입,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촉진한다.
테크노파크 및 지역디자인혁신센터를 적국으로 확대, 산업집적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권역별 영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 집중 지원한다. 또 공공부문에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 중앙과 지방간 인력차를 해소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과학 기술진흥체계를 확립할 계획.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과 지방의원의 유급화,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지방의회 기능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 정책결정에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한다.
지방행정계층구조를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도시 행정의 통합성 유지를 위해 광역단체장의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 지역주민 중심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이에 따라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추진한다.
#기호(4) 민노당 권영길
민노당 권영길 후보 역시 지방분권추진법 제정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치부, 현재 지자체 업무의 70% 이상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방의회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혁,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게 된다. 일부 국세 항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권, 세목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부분허용, 지방세수를 확대한다.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폭을 넓히고 행정감사를 강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탄핵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역시 추진사항.
자치경찰제를 도입, 지방차원의 수사, 치안,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이관한다. 이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인 중심으로 주요 의결기능을 갖춘 지방경찰위원회를 조직하며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등을 주민이 선출한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치노조를 합법화하고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단체장은 노동법에 의해 처벌한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는 물론 주민발안제, 주민소송제를 즉각 실시할 방침이다.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대폭 낮추고 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참여예산제를 시행,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 지자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안에 반영토록 한다.
동 자치센터를 실질적 자치기구로 개편,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자치위원의 심의 의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위원을 주민추천제로 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한다.
수도권 과밀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권한의 지방 이양, 대규모 사업장 지방 이전, 서울 위치 대학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며 지방의 정보통신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정부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20% 이상으로 대폭 증액, 빈곤층 장애인 보육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현행 보건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소의 주민건강센터로 확대 개편, 값싸고 질좋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