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난항을 겪고 있는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가 죽전과 구성 두 지역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수지1지구 2지구 동천지구 죽전지구 등 수지지역과 보정 언남 마북 청덕을 포함하는 구성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의점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 본지에서는 합의점 도출을 기대하며 두 지역 대표로 박순옥(죽전2동) 김순경(구성2구) 두 시의원을 선정, 서로 질의를 주고받아 답변하는 형식의 지면토론을 마련했다.
#박순옥 시의원
“보정리에 설치해야 탄천 살아”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재원 투입을 통해 이미 입지선정이 끝났다. 민원에 밀려 갑자기 구성으로 입지를 변경한다면 예산낭비 지적을 받게 될 것이고 시 행정에 큰 불신이 초래된다. 또 앞으로 소위 혐오시설로 일컬어지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 어느 지역이건 민원을 앞세워 거부하려 들 텐데.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설치 지침을 세워 각 지천을 따라 분산처리 방식으로 건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됐고 당시 죽전 처리장은 3만톤이었다. 그런데 시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를 수정하여 수지지역을 통합처리 하는 계획을 포함, 도시계획변경안을 발표했다. 주민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환경권과 재산권을 짓밟는 밀실행정을 저지른 것이다. 전임 시장은 ‘주민과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지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보류하겠다’고 확인서를 쓴 바 있다. 우리 죽전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죽전 주민들이 내세운 구성읍의 부지 3곳은 처리장 설치를 위해 모두 중계펌프시설이 필요하다. 이로 인한 설치비 및 유지비용 과다 발생으로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데 대해 어떻게 보는지.
“용인시 요구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후보지 3곳을 통보했다. 우리 주민들은 환경전문 교수들과 하수처리장 전문업체로 구성된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친환경적이며 민원이 적고 처리장 건립에 경제적인 장소로 삼막곡을 선정한 것이다. 환경부가 지침을 통해 분산처리를 시달한 이유는 지천의 건천화를 막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시설로 건설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하류에 통합처리 하더라도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가 관로를 통해 유입되게 마련이고 하천은 반드시 말라죽게 된다. 그러므로 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다시 상류로 펌핑하여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펌프시설은 어차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는 혈세 낭비가 아니며, 오히려 15만톤 규모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1만7000평 부지보다 과다한 4만1000평을 6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시가 주민 혈세를 함부로 하는 것이다.”
-구성읍 제1후보지로 꼽힌 삼막곡 입구는 광역교통망 개설 추진 예정지로 풍덕천-신갈간 도로개설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하수장 입지로 지정되면 이 도로개설은 불가능하다. 이를 알고 있는지? 또, 죽전주민들의 분당선 죽전역 지하화 주장으로 인해 구성 등 인접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등 이중고통을 안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통망 건설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죽전역 지하철문제도 철도청과 토지공사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향후 죽전지역 교통문제는 현재 오리에서 죽전까지 8차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풍덕천 입체고가차도 및 확장공사가 착공됐으며 탄천 강변도로 개설과 함께 분당-죽전1동-동백지구 관통도로가 개통된다. 또 구성 구도로와 연결되는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건설을 건교부에서 검토, 향후 2∼3년 후면 현재보다 교통이 나아진다.”
-구성으로 입지를 옮기려면 용역 재발주와 시설에 대한 착공 시기 지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시급 사안으로 지금까지 하수를 처리해 온 성남의 위탁시설도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하수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것은 반문할 여지가 없고 통합처리장은 어느 곳에 건설되더라도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장 임시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토지공사에서 용인시에 사업 요청한 임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풍덕천 사거리에 1만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수지지역 하수처리시설로 계획돼 수백 억을 들여 분당 구미동에 이미 처리장이 완공되었으나 분당 주민들 반대로 가동을 중단한 채 방치되어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 곳 하수처리장도 성남시와 합의해 임시 가동할 수 있다면 급한 상황은 면할 수 있다.”
-보정리는 탄천 상류에 위치, 시설을 설치하려면 오폐수를 무리하게 끌어올려 처리해야 하는 기형적 시스템을 갖게 된다. 만약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역류한 하수가 흘러내려 수질오염이 겉잡을 수 없이 가중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하수 역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이라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는 여름 장마철을 견디지 못하고 벌써 폐허가 됐을 것이다. 펌프시설 고장이나 이상을 문제 삼는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다. 기술적 및 설계상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김순경 시의원
“구성 하수처리량 18% 불과”
-용인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에 의하면 모현 포곡 추계(양지) 백암 원삼 이동 남사에 1개소씩, 용인읍 수지읍 2개소씩, 기흥에 3개소 등 용인시 전체에 15개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구성읍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이 계획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각 읍면동별 설치보다는 지역별 수계의 최종 합류지점 등에 건설함이 타당한 것으로 당초 죽전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인근 주민 민원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일관성 결여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지역간 갈등심화와 행정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용인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택지 개발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구성 동백지구에는 건립 계획이 없고 기흥읍 구갈리에서 그 하수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청덕 마북 언남 보정리에 현재 거주하는 인구 6만명을 포함, 향후 16만명에 이르게 될 구성읍 주민들의 하수를 수지에서 맡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성 주민들의 생각은?
“환경부에 승인 받은 계획에 의하면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구성읍의 청덕 마북 보정 언남리의 하수를 처리하며 이 지역의 인구는 2016년까지 6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수지1,2지구와 죽전 동천인구는 30만3600명으로 잡혀 있다. 구성의 인구를 16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구성지역 현재 총인구는 현재 5만7000여 명으로 상하리 중리 동백리는 수계가 다르고 수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예정인 탄천수계에 포함된 4개 리의 인구는 4만4000명이다. 향후 탄천수계내에 처리될 택지개발지구의 구성지역 인구증가는 1만8000명으로 예정돼 있으므로 죽전주민들이 주장하는 16만명은 크게 과장된 것이다.”
-용인시 하수처리장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수지지구의 하수발생량이 82%라고 거짓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처리용량 48%를 차지하는 구성지역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죽전주민을 이기주의적 사고요, 님비현상으로 매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을 속이는 홍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년 5월1일 최종적으로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된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2021년도 구성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1일 2만7324톤으로 수지하수처리구역 총 발생 하수량인 1일 14만7743톤 가운데 1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구성의 실제 하수량은 총량의 18%로, 구성의 하수가 처리용량의 48%라는 죽전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용인시 홈페이지에는 실제 필요한 부지를 1만5000톤 건립시 1만7000평이라고 했다. 그런데 군량들 4만1000평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주민을 기만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삼막곡에 건립하면 공원부지가 필요 없으니 매입비용에 있어 600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예산절약을 위해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죽전 군량들이나 삼막곡이나 실제 매입비용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삼막곡 입구가 농지 및 임야로 묶인 것은 보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검토시 녹지 등의 보존을 위해 예정지구 지정을 정부 정책에 따라 취소했기 때문이다. 만약 하수처리장이 들어선다면 녹지경관의 과도한 훼손으로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 삼막곡 입구의 일부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풍덕천-신갈간 도로,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개설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어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광역교통망 개설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통합처리와 자연유하에 의한 하수차집이 건설비용이나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논리로 군량들을 주장한다면 용인 동부지역의 13개 하수처리장 중 용인2개소, 포곡 모현하수처리장은 같은 수계로서 모현쪽에 통합하고 이동 송전 남사 등도 같은 수계인바 통합으로 간다면 용인시 방안대로 예산절감 및 관리비 절약이 되는데 왜 분산처리하는지? 그리고 어찌하여 수지지역은 분산처리하지 않고 통합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모현지역 처리장은 환경부에서 팔당상수원 구역 내 기존처리장 증설을 규제하고 있어 용인시내 하수의 전량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1일 7만2000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별도 분할한 것이다. 이동면 천리와 송전의 경우는 상류지역 천리 하수가 80% 이상으로 송전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 지역의 하수를 송전에서 처리하게 되면 차집관로가 6km이상 연장돼 지하수 유입 및 누수 등 처리효율은 물론이고 유지관리비 과다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환경부 처리장 입지조건에 따라 이 지역은 분산처리가 계획됐다. 특히 천리 송전 남사 처리장은 수지 하수처리구역과 같이 단일화된 도시가 아니라 취락마을이 각기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성 수지는 3km반경의 탄천수계를 낀 같은 생활권 내의 도시화지역으로 통합처리가 계획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