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먼저 4 .13 총선에 대한 개괄 평가부터 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인 4.13선거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송영석: 외형적으론 다른 시·군에 비해 조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대과없이 선거가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비교적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지역감정조장이나 흑색 비방선전 등이 난무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아직도 돈이 많이 드는 선거 양태는 없어지지 않았던 점이 아쉽게 남습니다.
문병수: 50년만의 정권교체 후 처음 맞는 선거이고 그 동안 정당만을 바꾸어서는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슈가 부각된 선거로 봅니다. 또 우리 정치사에 유래가 없었던 50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총선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과 유권자들 80%이상의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가 선정 발표한 낙선 대상자 가운데 전국적으로 70%가 낙선되었고 수도권에서는 95%가 낙선되는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5.16, 5.18 등 헌정질서 파괴자에 대한 정리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일부만 허용됐고 변치 않는 지역할거주의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역주의로 말미암아 극우 보수주의세력 혹은 권위주의 세력이 지역 속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기회를 주기도 했으니까요.
김종국: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이었던 것은 총선시민연대 등 유권자 운동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싹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는데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또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이 정책대결을 유도했다는 점도 의미있는 일로 선거풍토 개선과 후보에 대한 판별력을 확인해 주기 위해선 계속 강화시켜나가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이번 선거는 없어져야 할 기존 관행이 여전히 위세를 떨쳤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연과 학연에 의한 기존 선거 행태가 반복됐고 관권과 금권 역시 판을 쳤습니다. 또 과거 정권에서 보아왔던 북풍도 문젭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 발표는 내용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분단현실을 선거에 이용하는 악습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초기엔 새로운 인물에 대한 부각이 되다가 양당구도로 짜여지면서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좁혀져 인물과 정책이 부각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안됐습니다. 결국 세대교체론이나 인물론, 정책대결 등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로 끌려간 선거였다고 봅니다.
사회: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갑·을구 평균 52%를 조금 넘는데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심각한 젊은 층 유권자 기권사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보태주시죠.
문: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선거쟁점이 없고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도 아니고 많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용인지역 후보들은 병역·납세·전과기록 공개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대부분 정치신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검증되지 않은 상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가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지켜보면서 정치개혁은 정치권에만 맡기면 안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역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된 선거법에서 보듯 현역의원들의 이기주의가 여전하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87조 문제 등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연합공천 반대와 구청장 임명제나 선거연령 문제 등 당리당략에 의한 낡은 정치 산술이 이번 선거를 뜨지 않는(?) 선거로 만들었다는 판단입니다.
김: 유권자의 관심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전국적, 지역적 이슈가 크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라는 문대표님 의견에 일단 동의합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투표에 관심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선 중앙 이슈 못지 않게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각 후보의 대안능력에 따라 투표참여 및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후보자의 정책이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와 매체가 적었습니다. 그나마 용인시민신문의 시도는 고무적이었지요. 또 하나는 선거운동 방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책보단 사람과 돈관계로 움직였습니다. 후보 역시 선거법 준수의지가 약했습니다. 운동원들이 탈법을 할 때 적극 막아야 하는 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유권자 스스로도 각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거문화에 동참의지가 약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송: 무엇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주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보궐선거보다는 훨씬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만 총선에서는 아주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용인지역에 유입된 인구가 많아서 소속감과 무관심, 젊은 유권자가 60%가 넘었는데 그들이 투표를 기권했습니다. 특히 을구 지역은 배드타운으로 젊은 층이 많아 투표율이 더더욱 낮은 것입니다. 용인에 대한 애향심, 애착심과 관심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과거 선거운동의 구태라 할 수 있는 유세장 동원, 향응 제공, 선거 브로커의 활개 등이 일부 후보 진영을 제외하곤 여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책토론회 개최 등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 대한 구태와 개선된 점을 좀 짚어 주시죠.
송: 과거에는 유세장 인원 동원, 차량 동원 등 2가지가 주를 이뤘는데 인력 동원 만큼은 여전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후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원이 된다고 표로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개선된 점이 있다면 창당대회나 개편대회 등에 차량동원을 많이 하던 것이 줄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선거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는 반면 잘 확인하기가 곤란한 방법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지능적 탈법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송사무국장님이 가까이에서 오래 동안 살펴보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특별히 붙일 말은 없고, 다만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천운동과 정책토론회, 후보 서약식 등을 진행하면서 후보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발전이라고 봅니다.
김: 대개 유세장에 앉아있는 분들은 동원된 인원이기 때문에 동원후보의 연설이 끝나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뒷 얘기입니다만 첫 번째 유세에서 순서 추첨을 하는데 우리캠프에서 걱정들을 해요. 마지막 순번을 뽑으면 다 빠져나갈 테니까 앞 순서를 뽑으라고요. 결국 맨 뒷 번을 뽑고 말았습니다만.선거브로커가 몰리는 현상이야말로 후보자 스스로가 금권선거에 개입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선거브로커는 돈과 관련된 것인데 후보가 거부하면 그들이 몰릴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적어도 정책대결이나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가 앞장서 의식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긍정적이었던 것은 일부 후보가 동원 청중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애썼던 점과 노골적인 인신공격이 사라진 점 등을 들 수 있지요.
사회: 당초 후보초청 정책토론회는 신문 지상중계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송: 제가 말씀드리죠. 선거법에 의하면 케이블 방송사가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남 방송사에서 차질을 빚어 중계가 안됐어요. 유선방송을 통한 중계는 선거법상 제한이 있긴 하지만 돈 안들고 생산적인 미디어 정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후보들의 전체 합의가 됐으면 방송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갈 때 불리하다고 판단한 후보 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유선방송사의 방영거부로 불발에 그친 겁니다.
문: 기남방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네요. 선거발전의 중요한 계기였는데 아쉽습니다. 중앙정치는 몰라도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미디어 활용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제 3,4당이나 신인의 경우 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몇 사람이나 만나겠습니까.
사회: 중앙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지난 15대 총선에 비해 불법·탈법으로 적발 건수가 오히려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도 후보 상호간 고소고발, 관건시비 등 얼룩진 선거였다는 여론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송: 중앙선관위 적발건수가 늘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불법선거운동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식으로 분석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거에 있어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발위주로 처리하지 않고 시정 및 현장 조치로 끝났으나 지금은 모든 위반사항을 하나하나 처벌했기 때문에 적발사항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증가한 것이지 중대한 위법사항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인의 경우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회: 서울의 어느 낙선후보는 현행 선거법이 ‘범법자를 만드는 선거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 또는 처벌을 해서 선거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김후보님은 법정 선거비용으로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했습니까.
김: 비용측면에서 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법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는 과거 구태로 지적했듯이 세 과시를 위해 인원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향응제공을 하게되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거법의 초점은 금권, 관권선거를 막자는데 있는데 너무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집사람과 다니면서 처음 만나는 유권자에게 명함조차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으로 봅니다.
문: 선거법을 너무 비용위주로 많이 얘기 합니다. 비용절감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척도로 여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고 원칙인데 이것이 침해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개정법은 시민입장 보단 현역의원들 유리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일종의 집단이기주의죠. 합동연설회도 어떤 측면에선 낭비적 요소가 많은데 허용하고 시민참여 공간인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후보 서약식을 하면서도 국회에 들어가면 정치개혁과 전향적 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을 한 만큼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당선자들이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송: 선거법이 상당히 엄격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중앙선관위에서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런 점은 시민단체가 해야 할 몫도 있을 겁니다. 87조와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입장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확 풀어놔선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다음은 시민 유권자 운동과 관련해 얘기를 나눠보죠. 앞서 밝혔듯이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발족과 활동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긍정적인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죠.
문: 긍정성은 시민운동 단체의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을 통해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16대 총선에서 국민을 감격하게 할 훌륭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의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과거에는 시민운동이 서울에만 집중돼 있었는데 광역단체별 총선연대가 전국적 네트웍을 구성했고 특히 시민단체 활동이 미약한 용인에서 그나마 운동을 벌임으로써 지역시민운동 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고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개선해야 할 점은 낙천, 낙선후보는 선정했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역량의 한계와 다음 단계에서는 당선운동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활동하는 동안 언론과 유권자로부터 많은 관심과 질책을 받고 성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송: 총선시민연대가 용인에서는 잘 했어요. 서울 같은 곳에서는 선관위와 계속 갈등관계였던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낙선대상자가 있는 곳이 심했지요. 다만 낙천, 낙선운동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할겁니다. 이 운동의 취지는 좋다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법 경시 풍조가 많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예로 선거운동원들이 선거관련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해서 즉각 구속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관위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겁니다.
김: 두가지로 보는데 우선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가 컸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이죠. 개선해야 할 점보다는 희망사항 일텐데 첫째는 일부 운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인 속으로 파고 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론 용인지역만의 문제일수도 있는데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샀다는 점이죠. 아시다시피 주요간부가 특정정당에 참여한 일 등은 이런 인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담보되도록 구성원의 엄정한 선별 참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질문내용이 유출됐는지 어느 후보는 질문지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이죠. 이런 점만 개선된다면 다음부턴 유권자 운동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 세분은 이번 선거에 참여한 각 주체 중 대표적인 분들이십니다. 후보의 입장에서, 선거공정 관리의 입장에서, 시민 유권자운동의 입장에서 보람과 아쉬운 점을 한가지씩만 밝혀 주시죠.
송: 시민들이 선거관리 면에서 많이 협력해 주셨고 관계기관 각 정당 후보자 선거관계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큰 사고 없이 잘 치렀습니다. 아쉬운 점은 앞으로 돈이 덜 드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문: 무엇보다 시민의 힘을 보여줬다는 것이 보람이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과정상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시민운동단체가 전무하다 시피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민운동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안제시가 약했던 것 아니냐는 점이 아쉽죠. 운동역량의 한계도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당선운동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한 시도가 저에겐 의미 있었습니다. 1차 유세 때는 황소를 끌고 들어가고 2차 유세 때는 차전놀이를 했는데 유권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죠. 기존 선거판에 물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비판했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쉬웠던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선거가 기존 틀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마지막으로 용인지역의 정치발전과 선거문화 개혁을 위해 후보자들과 시민들께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송: 용인시민의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젊은 층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꽃을 피웠으면 합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 기관 단체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유권자의 그릇된 선거의식을 개혁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의 협조인데 선거는 언론에 의해서 치러진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언론이 그려주는 선거보도에 의해 정당과 후보자의 장단점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선거에 대한 건전한 보도기능은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고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언론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 한국정치가 지역주의 구도와 그에 따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종속화가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 결정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대표선출과정에서 배제되선 안됩니다. 즉 당원 총투표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 선출과정이 필요합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모금을 통한 선거자금 마련도 시도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정치에 관심이 낮고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습니다. 다양한 지역운동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감시운동이 확산돼야 지방정치의 복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주민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반상회, 행정모니터 제도,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참여제도를 채택하나 실무적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인식부족으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 스스로 선거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선거풍토는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유권자들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말고 또한 겉으로는 공명선거, 돈 안드는 선거를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무슨 대가가 있어야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할겁니다. 정책을 보고 평가하는 풍토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사회: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우상표 기자
/사진 함승태 기자
우상표 기자
spwoo@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