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새해계획을 밝힌다<1> 이정문 용인시장
이 시장은 “민원이 줄긴 했지만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데 대해 안타까웠다”면서 “가능한 모든 행정관리와 민원을 실국장과 과장 선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 이제는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역시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민원인과 만남을 자주 가졌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민원과의 전쟁’ 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기주의적 집단민원들은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오기 전에 시청의 실국장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내놓는 ‘이동 시청민원실’을 운영하는 공격적 민원해결 방식을 채택했다. 시장과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당황해 하더니 굉장히 반가워했다. 지난 1년 동안 집단민원이 눈에 띄게 주는 것을 실감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지역이나 시민들이 요청하면 이동 시청민원실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 올해 시정을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인 스마트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2003년에 밝힌 미래를 위한 투자와 무엇이 다르며, 올해를 평가한다면.
“인구 100만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는 시정운영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시기, 재정, 기타 외부환경 여건 등에 따라 매년 전략적 방법이 달라지는 것 뿐이다. 시장 취임 후 밝힌 ‘성과위주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대도시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는 기본적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면 ‘스마트성장’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구체화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다. 올해는 우리시의 문화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주력했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시장은 중장기 용인의 발전 방안에 대한 구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들이 담당직원 보다는 시장을 직접 만나야 민원이 잘 해결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 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중장기적 발전 구상과 같은 시정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모든 일반 행정관리와 상당수 민원은 실국장이나 과장선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일임해 놓았다.”
- 현재 조각개발(난개발)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지만 공사중 수업이나 기반시설 없는 입주 등 조각개발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서북부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당시 추진되던 선계획 없는 공동주택 건립 등 개발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해 도시계획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부족한 기반시설은 내년 6월까지 마련될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보충할 계획이다.”
- 레포츠공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재정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시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시민들도 알고 있듯이 경전철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기흥호수공원, 용인레포츠공원, 휴양림조성 등 수많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변혁기에 서있는 우리시로서는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다고 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략 계산해도 1조가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을 시 재원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의 개념 없이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마다 민간업자가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익기반을 마련해 민자유치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전철은 분당선 적기 개통과 이를 위한 녹십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분당선 연장사업과 경량전철사업 등이 녹십자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는 녹십자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유망한 기업이 관내에 남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전 예정부지인 남사산업단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녹십자의 타 지역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빠른 기간 안에 녹십자 이전을 마무리해 분당선 전철사업과 경전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보정역 개통과 특목고 30% 지역할당제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추가역 등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은데.
“분당선 연장계획은 구성과 기흥 등 택지개발 이전에 수립돼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시에서는 역간거리의 형평성, 용인의 개발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역 설치를 철도청등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철도청 등은 900억원이 넘는 역설치 비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목고와 관련해서는 우수한 학생만 뽑았다고 다 명문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만한 시설과 강의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외대와 협력해 미흡한 시설투자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연됐던 동백 분당을 잇는 구미동 연결도로가 힘겹게 개통됐다. 그러나 동백지구 입주시 제2의 죽전-구미동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삼막곡∼연수원간 도로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돼 염려하는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백지구 입주에 대비한 삼막곡∼연수원간 도로와 수지∼신갈간 도로를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중 용인시 구간은 2005년 3월경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 개설에 조건부 반대하거나 우려하기 보다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등 우회도로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 급식비를 못 내거나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질 높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고 있다.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지.
“시정의 눈높이를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맞춰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사회를 구현하겠다. 주5일제 등으로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욕구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레포츠공원, 기흥호수공원, 휴양림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저소득 자녀 기능교육비 과목 확대와 지원금 현실화, 실직자 등을 위한 의료지원 등 선진국형 종합 복지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겠다.”
-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고 농지와 농민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농촌과 농민 지원 등 농촌에 대한 발전 전략이 있다면.
“한마디로 ‘농업인이 도시민과 같이 잘사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이 농업정책 방향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값싼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리쌀, 백옥쌀, 시설채소·화훼, 과수, 성산한방포크, 백옥한우 등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해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고품질 농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주5일 근무제로 도시민의 여가와 농촌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주말농원과 농촌체험장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적극 개발해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실현과 다원적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
- 이의동 개발계획과 관련, 지방공사 참여를 밝힌 바 있고, 최근까지 도와 개발방식과 방향에 대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현동을 포함한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이 우리시 자족기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요구해 현재 경기도, 수원시 등과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다. 아직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해 공동사업시행자는 아니나, 경기도, 수원시와 동등한 지위로 관계기관 회의에 참여해 개발계획에 상현동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들이 입지해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최근 업무보고에서 축구센터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축구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설립한 용인시 축구센터가 첫 신입생을 뽑아 운영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운영주체인 (주)축구센터가 운영미숙 등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안타깝다. 다른 소득원 없이 학생들이 내는 돈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재원의 한계와 운영진의 경험부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축구센터에 지분 34%를 보유한 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규명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
“을유년 새해를 맞아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쁨과 보람의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시정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65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5년 새해는 ‘시민을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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