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령별 인식개선 등 생애주기별 4개 분야

급격한 인구 증가에 학교 신설 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 변동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져 오던 용인시지만 미래 인구 정책은 만만치 않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가 이 사업 투입할 예산만 6천200억 원이 넘는다.

용인특례시가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자료사진)
용인특례시가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자료사진)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용인시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인구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가 파악한 용인시 인구 동향을 보면 2019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점차 둔화하다 2022년 소폭 감소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 물량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출생아는 2018년 6천598명에서 2022년 5천691명으로 900명 이상 줄 만큼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4만 명 넘게 늘었다.

시는 이에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투입하는 예산도 전년보다 907억 원(16.9%) 늘렸다.

용인시가 인구 정책 방향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용인'이다. 이를 위해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4개 분야 99개 사업을 시행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등 아동 분야 49개 사업에 약 2천678억 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가정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분야로는 기초연금을 월 32만 3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6개 사업(3천342억 원)을 한다. 특히 저소득 홀몸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 난 형광등이나 수전 등을 고쳐주는 생활편의 사업도 벌인다.

청년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수출 인턴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지원 등 26개 사업에 233억 원을 투입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는 사업도 진행한다. 소득‧재산 관련 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동 난방비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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