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3년 12월 기준, 용인시와 국회의원실을 통해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확보한 특별교부세에 대해 살펴본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내어주는 재원을 말한다.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하는 재원이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포함돼 있다.

내리 보수의 기운이 강했던 용인시병에서 당선을 이뤄낸 정춘숙 국회의원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주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낸 이탄희 국회의원이 각각 확보한 특교세를 살펴본다.

정 의원은 공원 정비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특교세를, 이 의원은 통학로와 같은 보행환경 공사를 위한 특교세 확보에 힘 써왔다.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는 정춘숙 국회의원은 △2020년 16억 1700만 원 △2021년 68억 7천만 원 △2022년 52억 3800만 원 △48억 6100만 원을 확보했다.

오는 5월 29일 임기를 마치는 이탄희 국회의원은 △2020년 44억 4천만 원 △2021년 120억 6천만 원 △2022년 92억 4천만 원 △2023년 53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체육관 설립·화장실 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두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20년 총 22억 5700만 원을 확보했다. 정춘숙 의원은 성복초 체육관 신축을 위한 6억 1700만 원을 확보했다.

2001년 개교한 성복초는 별도의 체육관이 없어 날씨에 영향을 받아왔으나 정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로 체육관이 건립됨으로써 학생들은 실내활동공간이 마련됐다.

2021년 추가로 14억 4천만 원을 확보해 ‘샛별관’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10월 개관한 성복초 체육관은 강당, 무대, 방송실, 공연대기실, 체육교구실, 체육교사 연구실 등이 조성되며 체육교육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보정고 화장실 환경개선(12억 7천만 원)과 용인신촌초 조명(LED) 개선(3억 7천만 원)에 16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보정고는 화장실 노후화로 신축 학교와 달리 화변기 비율이 높았으며, 칸막이 등 보수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용인신촌초는 학습환경 개선,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LED조명 교체가 필요했다. 두 학교는 이 의원의 교육부 특교세 확보로 학교 환경을 개선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교육부 특교세는 정춘숙 의원이 45억 1천만 원, 이탄희 의원이 43억 원을 확보했다.

용인병 지역은 성복초 체육관 설립을 위해 추가로 확보한 내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은 용인홍천고 노후화장실 개선을 위한 13억 4900만 원이다.

이는 2012년 당시 정 의원이 수지구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개최한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2006년 개교한 홍천고등학교는 화장실 노후화로 출입문, 칸막이, 타일 파손 및 기능저하로 오염 및 악취가 심각했으나 특교세 확보로 화장실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

용인정 지역은 용인백현고 노후화장실 개선을 위한 특교세가 13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홍천고와 마찬가지로 2006년 개교한 용인백고 역시 화장실 노후화로 배관이 막혀 악취와 누수가 발생해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특교세 확보로 백현고는 문제가 지적된 교사동 1~5층과 강당 2층 화장실 등을 개선할 수 있었다.

2022년엔 정 의원이 30억 4천만 원, 이 의원이 43억 원을 확보했다. 2023년은 정춘숙 의원이 42억 6500만 원을, 이탄희 의원이 26억 7천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했다.

◇주민의 여가생활부터 보행 안전까지=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 용인병, 용인정 지역 보행환경개선·공원 내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방범CCTV 확대 등을 위해 정춘숙 의원이 총 88억 2100만 원, 이탄희 의원은 194억 6천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

정 의원과 이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를 보면, 주로 보도와 공원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용인병 지역에 수지구 터널 및 지하차도 전광판 교체공사에 3억 원을, 동천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에 7억 원, 방죽골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특교세 4억 원을 확보했다.

용인정 지역 또한 이 의원이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에 8억 원, 무지개근린공원 재정비 5억 원, 현암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7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정춘숙·이탄희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특교세 확보에도 힘써왔다.

정춘숙 의원은 △방범 CCTV 확대 설치(4억 원) △상현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2억 원) △하천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3억 원)을, 이탄희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10억 원) △공공공지41호 재해예방사업(3억 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4억 원) △방범용 CCTV 확대(5억 원)를 위한 특교세를 확보했다.

한편, 특교세와 별도로 이탄희 의원은 보정종합복회관·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일반회계 등으로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데 힘써왔다.

이탄희 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종합복지회관이 11월 첫 삽을 떴다”며 “동백, 보정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용인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