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2023년 마지막 임시회가 12월 22일 열린 가운데, 강영웅·김상수·김진석·이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5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조례안은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구별되도록 하며, 제명 및 기타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됐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한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 포함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차례 연임 제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드론 관련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등 드론의 활용사업 확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 △드론 활용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활용 지원센터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한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윤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부과 때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