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3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주요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의회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해당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했다.

전반적으로 호평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해 안치용·김영식·김진석·박은선·신나연·이윤미·이창식 의원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는 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을 승인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의원연구단체는 △Sports city(스포츠시티)-용인 Ⅵ(대표 이창식) △탄소중립연구소(대표 신현녀)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대표 황재욱)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대표 박은선) △스타트업 101(대표 강영웅) 총 5개가 등록, 활동을 승인받았다.

스포츠, 문화,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단체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단체를 살펴보니 특정 정당 의원으로만 구성돼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한 단체의 경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문화교류 등을 위해 떠난 해외연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김영식·김태우·안치용·안지현·박은선·김윤선·기주옥 의원은 임기 중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있어 사전에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이 중요하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8월 30일~9월 1일까지 경북 울릉군에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하반기 의회 의정 운영 발전 방향과 의회 운영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의회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순탄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공공시설 개방 관련 조례에 이어 올해 갈등 예방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동안 의원들 간 충돌은 있었으나 시의회가 파행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행부 향한 날카로운 지적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장정순 위원장과 김길수·기주옥·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이창식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해당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자치행정실, 재정국, 3개구 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자치행정위는 2월 28일 기부채납 예정지인 △역북동 산10-3 △마북동 101를 방문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을 확인했다. 임시회에서 다뤄지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2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들 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조례안 내용은 용인시가 공공정책의 검토, 인·허가, 수립 등을 포함한 입안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해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민 간 다투는 부분을 집행부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공감을 받지 못했으며, 시장의 고유 권한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권에 대한 침해 우려로 찬반 각각 4표를 받으며 조례안은 부결됐다.

올해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다뤄진 가운데, 보도자료 배포 관련 의견이 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이상욱 의원이 공보관 행감 당시 용인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할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용인시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사업에 대한 성과, 과정을 설명할 때 용인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상일 시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로 비추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보관은 작성 때 유의하겠다고 답변하며 마무리됐다.

꼼꼼한 행정사무감사 돋보인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과 강영웅·김상수·김운봉·박은선·이윤미·임현수·황미상 의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소관 해당 사항과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3개구 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 가정복지과)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뤘다.

특히 출산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다뤄졌다.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 예산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 사업으로 난임시술비 90% 이상을 도비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인 10%에 대해 용인이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7월 폐지 전까지 지원받기 위한 자격인 소득 기준이 높다는 것과 시술별로 횟수 제한을 두고 있어 효율성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조례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 소득 제한과 같은 기준으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사업으로 관내 1천900여 쌍에 이르는 난임부부를 돕고, 출산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복위는 회장과 직원들 간 갈등이 폭로되며 연일 화제에 올랐던 용인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하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지적된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초과근무수당 △2018년 사업 보조금 미정산 △부적정한 호봉 책정 △목적에 맞지 않는 기부금 사용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직원들이 대체휴무를 쓰지 않고 초과근무로 제출해 수당을 받았지만,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여럿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반 기업에서 일어났다면 횡령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체육회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복위 의원들은 올해 진행된 사업 외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체육회의 부조리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임위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교통·농업인 지원 등 현안 살펴본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희정·김진석·김희영·박병민·신현녀·안치용 의원으로 구성됐다. 경제환경위는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3개구 구청(처인구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이들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와 환경 관련 기관과 단체를 살피는 위원회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선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후 만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시범사업에 대해 다뤄졌다.

광역버스의 경우 오전 시간대에 출퇴근, 등하교 등을 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은 이미 만석인 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잦아 탑승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박희정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에 수요응답형 버스(DRT)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해 시민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내년 기흥역과 신갈오거리 정류장, 수지지역의 상현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타당한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올 시 산업진흥원이 대중교통과와 협업을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평일 오전, 주말과 같은 혼잡시간에 신분당선 상현역과 연결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 기존 광역버스의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처인구청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가 지난해 4명이었으나 올해 3명을 지원한 것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농작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및 가사일을 대행할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내에서 최대 90일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사업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가임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병민 의원은 타 도시의 사례를 들며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산업과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안전·용인 발전에 한 걸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진규 위원장과 김병민·김윤선·김태우·남홍숙·안지현·유진선·이교우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구 구청(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처인구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뤘다.

특히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 관련 사업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살펴보면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등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다. 화재가 발생할 땐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포함해 충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교우 의원은 기흥~수지 일대 한 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이 대량으로 발견된 데다가 설치 위치가 바닥과 가까이에서부터 차도와 인도를 가로막고 있어 보행자와 차도가 보이지 않고, 차량은 인도 쪽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에 도시기획단 관계자는 정당, 집회·시위 현수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으나 특정 단체만을 규제할 수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도시건설위는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