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와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인특례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건수가 지난해 감사 때보다 2배가량 늘었다. 처리를 요청하거나 건의한 건수도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부서별 지적사항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행감 결과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는 전년(24건)의 2배가 넘는 49건에 달했다. 처리를 요청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각각 262건(2022년 199건), 370건으로 전년보다 모두 늘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5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직원기숙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시 신체 손해 가입이 없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행정타운 앞 불
법주차 관리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과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 포상 관련 기준
을 준수하고 수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2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시정 요구 내용을 보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와 관련해 기존 시공업체와 법률적 문제해결 등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감시와 조치를 주문했다. 용인시체육회 감사에서 적발된 호봉책정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 방안과 조치, 체육회 보조금 정산 부실에 대한 행정조치와 고발을 요구했다. 청소년미래재단의 위원회 초과 위원위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규정준수를 요구하고, 문화재단에 대해 부적정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청렴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18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인한 산림훼손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용역에 대한 계약서류 부실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 전수조사를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했으며,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부실한 제작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4건의 시정 요구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부적절한 예비군육성지원금 사업을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플랫폼시티과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이미 집행된 검증 수수료 등 예산을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허가 시 관계부서 협의서류를 건축허가 담당자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 시 부서간 협의해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