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의회가 진행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대한 시민 평가가 냉혹했다.

2014년부터 매년 행감 의정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 용인 YMCA는 올해 의정 활동이 시정감시와 견제 역할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최근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이 지난 현시점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켰다”라며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우선 △주제중심 감사 미흡을 지적했다. 대다수 의원은 각 사안에 대한 사업 내용, 진행 상황 이전 회기에서 지적한 사항,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가 많았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자료준비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한계로 언급됐다. 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이해 수준이 떨어져 집행부 답변에 단순히 재발 방지를 요구하거나 원론적으로 당부하는 수준에서 지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특히 잦은 정회와 회의 시간에 비해 비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 시작 시각이 잘 안 지켜졌고, 감사 시 주요 쟁점 발생마다 감사 중지 5~10분 후 감사 진행은 밀실 행정의 폐해와 시민의 알권리와 책임행정 구현을 가로막은 행태로 봤다. 특히 5분 정회 방송을 발표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위원회도 있었다며 심각성을 언급했다.

집행부 답변을 성실하게 청취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의원 감사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평가단은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비한다면 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도 △집행부의 두루뭉술한 답변 태도 △회기 동안(본회의장 출석 포함) 여러 차례 의원의 이석 등도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장의 회의 운영 능력, 위원장 참여태도 등 역할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답변에 나선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자료제출, 틀린 통계수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업무 파악이나 수용 태도 등은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두루뭉술한 답변 태도는 개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단은 상임위별 우수 의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이교우·김윤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는 김희영·박병민 의원, 문화복지위원회는 강영웅·이윤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는 신나연·박인철 의원을 꼽아 초선 의원 활동이 도드라진 것으로 봤다.

용인YMCA 시민 의정모니터단은 2014년 7월 1일 3개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출범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정모니터단 12명과 관내 대학생 50명이 각 분과별 5~6명으로 분류해 모니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