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산세제도는 논란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불공평한 조세제도이기도하고,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제도이기도 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근로자 단체 등에서는 노사분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상술하면 자동차 2천cc(약 2천만 원 상당)와 7~8억을 호가하는 주택의 재산세액이 비슷하므로 조세 형평원칙에 어긋나며, 동일한 주택일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강남의 30%에 불과할지라도 대형평수를 보유하면 재산세 부담이 강남지역 30평형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재산증식이 재산보유자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특정지역개발에 따라 어부지리로 증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타 지역 주민이 부담한 조세 등으로 강남지역에 올림픽 공원을 조성하고, 예술의 전당을 건설하는 등 각종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다수의 지역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통해서 강남지역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상승한 결과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이러한 주거환경을 이용하여 투기적인 방법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정부는 증가된 가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전반에 걸쳐서 거품이 발생하고, 망국적인 투기열풍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과 노사 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한국보다 주택가격이 낮으며, 재산세율도 한국의 10배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재산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고, 근로자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연례행사처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과 재벌의 비리구조도 뿌리는 사실상 재산세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면 경제전반에 걸쳐 형성된 거품도 제거할 수 있고, 임금인상률도 낮아질 수 있으며, 노사분규도 크게 감소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게다가 재산세율 인상으로 증가된 조세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작품의 경우 150억 원 안팎의 투자로 간접효과까지 1조원의 혜택이 기대된다는 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재산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조세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에 투자함으로서 수 십 배의 소득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용창출도 가능하다.
또한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은행차입을 줄일 수 있으므로 내집 마련 비용 일부를 소비로 충당하면 위축된 소비를 자극할 있어 경제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사람이 잘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부유층 대부분은 성실하게 재산을 늘린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시킴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이 부자들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현재 한국경제에 대하여 위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한 서울대 정운찬 총장도 외국의 유명 경제 연구소도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또 다시 제기하고 있다. 외환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국에 위기가 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고통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정책당국은 물론, 불로소득으로 재산이 증가된 계층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재산세를 선진국 수준정도만 부담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만약, 마지막까지 불로소득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면 수년 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가격 폭락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다한 은행차입으로 고통 받고 있다. 다수의 가계가 소득 대부분을 은행 이자로 지출해야 하므로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종합하면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가계파산과 중소기업 부도, 구조적인 취업난 등으로 모두가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늦었지만, 재산세 현실화 및 재산세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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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봉(FX&G 보험관리 컨설턴트 이사)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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