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사업 감액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용인2·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의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사업은 청소년 이용율 저조로 추경예산안에서 일부 삭감해 편성했음에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로 128억 원 증액 편성됐다”며 “두 사업의 삭감과 증액 내용이 상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7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3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3억 원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청소년 이용률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됐다. 그러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128억 원 증액됐다.

경기도 김상수 교통국장은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예산의 경우 코로나 완화를 고려해 2019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감액으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무리 코로나 완화를 고려했다고 해도 2019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다”며 철저한 예산 추계를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CNG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인한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택시, 시외버스 등도 연료비 인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연료비 급등으로 운수업계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교통국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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