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만원에 월 10만원 내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어디 가 살란 말인가.”
영세민들이 한숨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잘 포장된 개발정책으로 영세민들이 단 돈 몇 백 받아들고 살 곳 찾아 떠나는 것도 현실인가.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좋은 말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다고 하지만 누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일까.
개발지역 영세민은 행복추구권을 유린당한 채 늘 살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더 좋은 여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수준(?)에 맞는 적당한 곳.
다들 그런다. “500만원 받고 어디 가서 지금처럼 사냐고. 산 목숨 어떻게든야 살겠지만 그 삶이 행복하냐고…”
아무리 시청 앞에서, 주공에서, 토공에서 목놓아 ‘이주대책, 현실보상’을 외쳐도 목만 아프고 가슴에 응어리만 맺힌다는 세입자들. 그래도 이들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소리칠 곳을 향해 피켓을 들고 나선다. 살기 위해서다. 바로 생존권지키기다.
개발로 한몫 챙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세입자, 영세민들은 대부분 소외된 채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 이러한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대부분 택지개발지구의 세입자 현실보상액은 이사비용을 포함해 600만 원선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집집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아들고 지금처럼 살 만한 곳은 그리 흔치 않다.
이들을 위해 개발면적 중 임대아파트 면적을 조금만 늘리고 무이자 혜택을 주는 현실적 보상이 어려운 것일까.
공공(公共)을 위한 택지개발이 세입자에겐 허울 좋은 공공(空空)개발에 지나지 않은 현실,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