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영유아부터 노인에까지 각종 지원정책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에는 △임신과 영아 △영유아 △초․중․고․청소년 △청년 △어르신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일반시민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혜택과 정책을 담았다.

주요 정책으로는 모든 임신‧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등 육아 지원사업이 있다.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교육 사업 등도 포함됐다.

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인구정책안내서를 열람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하고 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 사각지대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5월 용인에서 50대 장애인이 고독사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행정기관도 공동체도 여러달이 지난 뒤에야 마지막을 챙겨야 했다. 취약계층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역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인석 민간위원장은 “기흥구나 처인구 등 취약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관리 대상을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취약계층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연령층 1인 가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는 기존 복지사각지대와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다.

사단법인 사람과 평화 손지아 상담원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가구도 많다”라며 “이전과 다른 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의미이다. 복지를 경제 관점과 연동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용인시 인구변동도 복지사각지대 예방 대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용인시 인구 추이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용인시는 ‘노인인구 증가+출생인구 감소’ 공식이 향후 더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맞춘 대응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생애주기맞춤 복지 시작은 상황 파악부터= 복지사각지대 간격이 넓어지고 있지만 당장 행정력만으로는 꼼꼼하게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민간기관과 협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목인석 위원장은 “행정력에 더해 민간기관도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인력이 한정됐다. 위원 한 명당 평균 수백 명씩 관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정책을 세워야 하는 데 쉬운 일이 아니다. 3개 구 별 특징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수지구와 신·구도시가 공존하는 기흥구, 도농복합과 신개발 중심지가 된 처인구 상황에 맞춘 접근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선 숙제라는 의견이다.

시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집단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손지아 상담원은 “우울증이나 은둔형 외톨이 등 혼자 생활하는 분들 사례를 보면 정말 다양하다. 장애를 가지신 분은 나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더 많다”라며 “무작정 밖으로 나오게만 하기보다 나올 수 있도록 접근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한다.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내서는 누리집 내 용인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전용 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