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흥구 구갈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1인 가구 고독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용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A씨는 사망 추정 날짜보다 무려 두 달 늦게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용인시는 전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처럼 가정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사망한 지 약 석 달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에서 사망한 A씨와 서울에서 사망한 B씨의 공통점은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사는 50대 남성이며, 사망 추정 날짜로부터 한참이나 지난 후 발견됐다는 점이다.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드러난 행정 허점= 2022년 실시한 정부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천378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50~60대가 매년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청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021년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율은 20대 56.6%, 30대 40.2%로 매우 높았다.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고독사 위험군 수는 약 152만 5천 명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 감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자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용인시는 올해 초 취약계층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1인 가구 고독사가 발생하며 행정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자체의 한계도 분명하다. 고독사 관련 지자체 정책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청년·중장년·노인 맞춤형 정책 있어야= 앞서 시는 지난달 취약계층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안부전화, 가정 방문을 포함해 연락 두절 및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개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큰 공감을 얻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고독사 관련 부서는 따로 두지 않고, 복지 관련 부서에서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용인시를 포함해 지자체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AI 노인돌봄서비스 ‘용인 실버케어 순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로 축적한 노인의 운동량, 식사 및 복약 횟수·간격에 대한 경고, 미기상, 미식사 등의 정보는 이상징후 등과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자녀)에 전송해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한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을뿐더러 노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시군에서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까지도 고독사 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남 역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에 대한 설명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경기도형 정책과 함께 용인시에서도 청년, 중장년, 노인 맞춤형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용인형 맞춤형 고독사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