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은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과 함께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필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격월로 진행하는 돌봄 토크 콘서트 주제는 △누가,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가 △현재의 돌봄 체계는 어떠한가 △돌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 △돌봄을 위한 자원 연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을에서 서로 돌봄을 이루기 위해는 무엇이 필요한가 등이다.

첫 번째 ‘누가,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토크 콘서트 내용 중 장애인 돌봄의 제도적인 한계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예 소장은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는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밥을 굶을 수밖에 없고, 불이 나서 구출이 안돼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보다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턱 없이 적은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상담하고 판단한 등급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결정되는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 유형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야 함에도 신체적인 장애인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팔다리 쓰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서비스 시간을 적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발달장애인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24시간 꼭 필요하다”며 장애 유형에 따라 종합조사가 다르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성을 가진 활동지원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소장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낮은 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연령별로 장애인을 국한해 서비스하기보다 장애 유형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 유형이 같다고 해도 불편한 것이 다름에도 관리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단지 혼자 걸어 다니고 언어장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시간이 모자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도 많은데,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한 시간에 사회 제도적 기준점으로 장애인 상태를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돌봄의 사각지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게 김 소장 주장이다.

김 소장은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 나눔 제도를 제안했다. 사회서비스 나눔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해당 월에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기부하는 방식이다.

김 소장은 “사용자가 100시간을 쓰는데 이번 달 80시간만 쓰고 20시간을 기부하면 다음달 그만큼 시간이 저장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생존을 위협받는 중증장애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