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청원요건 완화

경기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 등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곳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 확대

만 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연도 말 기준)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 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이다.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부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내 훈련장애인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된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

뿌리 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뿌리 기업(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공정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 고도화, 탄소중립 등을 통한 기업 부가가치 향상과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뿌리 기업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당 9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과 근무 편의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임차료(월)를 8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현재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 5000원씩 연 10개월간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 5000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한다.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이며 동반 보호자 1인도 포함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 급여 선정기준을 2023년 1월부터 완화한다. 이와 함께 3월 새 학기부터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교육 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한다.

지원금액은 2022학년도 대비 평균 22.7%를 인상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는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이다.

건설 현장 임시소방 시설 확대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 종류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까지 총 7종으로 확대된다.(2023년 7월 시행)

노인성질환 장기요양 대상 확대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만 5000명(2022년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만 6000명으로 1만 1000명 확대한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 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일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 차감 축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자 활동 지원 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차감했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자 활동 지원 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간에는 주간 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 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2023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도 활동 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지역 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부모급여 지원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수혜 폭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답례품·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및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의 16.5%)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3만 9900원, 4인 가구는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8만 3900원 인상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지원되던 조기 폐차 보조금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2004년 이전에 제작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0이내 범위에서 위․수탁기업이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며 탈법행위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2023년 4월 시행) 한편, 4경기도는 LPG 통학 차량을 신차로 구매 시 예산 범위내에서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