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록 강남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 국토계획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신행정수도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소위 분산의 논리겠죠. 그러한 차원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용인도 입지하고 있는 것인데 수도권 발전계획이 또 있습니다. 아…이 두개를 보면 상충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집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던 수도권이 점점 더 기존의 주어진 인프라를 이용해서 더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걸 분산시켜서 어떻게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한다. 커다란 기본 계획을 배경으로 한 계획개발이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본인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우제창-네, 작년 12월29일날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3대 특별법이 뭐냐.신행정수도특별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입니다. 이 3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교수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를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대표가 지난 3월31일 인터뷰를 통해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 표심을 잡겠다…라는 거겠죠. 어떻든 간에 이런 3대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째 시각은 수도권역차별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균형 발전 명목하에 수도권은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 연구 결과를 보자면은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 불가결 하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과 프랑스의 실증연구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투자 배분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경제 진영을 제고 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은 차별당해도 괜찮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또 해법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사양산업들이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도 국민과 산업 중심입니다. 우리는 업종고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공해 첨단산업을 공장총량 제외해서 수도권에 육성한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파주에 LG필립스에 LCD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신도시에 자급자족 기능을 갖춘 IT 벤처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위치한 용인, 수원, 화성지역을 연계 IT 집약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업종고도화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는게 뭐냐하면 중국이 근접해 있거든요. 경기도와 가장 가까운 게 중국입니다. 사양산업을 이미 하고 있고 우린 그것 보다 나은 업종고도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국회 들어가면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각종 규제를 안고 있죠. 저는 이것을 뭔가 폐지하고 수도권성정관리법<가칭>을 제정토록 하겠다. 산업 경쟁력 있는 수도권을 규제와 제한이 아닌 성장과 발전의 개념으로 제안. (시간초과)
▲ 민주노동당 신용욱 후보신용욱-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수도권 집중화나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얼마 전 건교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까지 수도권에 20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수도이전은 국토면적 전체 중 11%에 전체인구의 47%가 사는 기형적인 현상 때문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미로 볼 때 행정수도이전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의 문제는 경제 교육 문화 등에 있어서 지방정책과 지방자치가 활성화 돼있지 못하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단지 행정수도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것 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대선시의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졸속적인 공양이었다면 이번에 건교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은 이번 총선을 겨냥한 선심공약일 뿐 입니다.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은 신행정수도이전과 전면으로 배치된 정책으로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는 모순 된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용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1년 장마피해가 왜 일어났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용인의 심각한 문제가 교통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만한 공원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우리 용인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난개발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입니다. 용인과 같은 난개발은 수도권 전체로 만들려는 것이 건교부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 만자는 베드타운이나 난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로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계획적인 신도시가 건설 돼야 합니다. 또한 개발에서 중시돼야 할 것은 현행 민간업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세입자 보호와 그리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정책으로 완전히 전환돼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 무소속 김학규 후보김학규-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수도 이전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검토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을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즉흥적으로 발표를 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즈음 충청권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지가가 폭등해서 부동산투기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땅 값을 폭등시키는 그러한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도를 이전한다면 경제적 기능은 서울에 두고 행정만 이전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평택항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출품이 모든 물동량이 모두 평택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한 뒤를 이어서 또 신행정 수도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는다면 오히려 수도권에서 수출되는 모든 기업체의 수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기-저는 근본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도권의 공동화 철회는 물론 용인지역경제를 침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균형발전법으로 인한 수도권의 역차별입니다. 지난해 제가 삭발까지 하면서 국회의장 청와대 까지 가서 그 법안을 수정을 일부 시켰습니다만 경기도의 제조업체가 신증설을 못하게 하는 이런 악법은 없습니다. 이번 총선이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조만간 수도권역차별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해지역이 더욱 낙후될 것은 자명합니다. 오히려 IT, PT를 바탕으로 한 첨단도시를 육성하고 고용창출의 기회로 삼아서 수도권을 첨단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고 김학규후보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행정만가고 나머지는 모든 부분은 수도권에 존재하는 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진출하면 우리 용인지역과 경기도 역차별하는 법안 개정을 막겠습니다.
▲ 민주당 류희성 후보류희성-신행정수도이전 계획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여러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로부터 검증이 되어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서 이 균형발전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지방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법을 나무라할 만한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획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행정수도이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문제라 할지 그 뒤따르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용인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부작용 교육문제, 사회복지문제…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신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거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