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4】지역현안


KCN 윤명원팀장=윤명원-토론회 질문선정하면서 가장 쉬었던 것이 이번에 드리는 지역현안입니다. 반면에 질문내용을 어떤 것을 질문할까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지역현안 입니다. 아마 지역 현안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신 후보 5명 중 며칠 있으면 1분은 여의도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시면 어느 분과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용인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신용욱-제가 현재 경기지역 일반노조 용인지역 부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계가 불안하고 최저 생계비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인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었는데 용인 현안문제인 교통, 문화, 교육 복지는 다른 후보들이 많이 말씀할 것 같아서 다른 문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의 현안문제 중 동서 균형 발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용인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서부지역에 주거공간이 밀집돼 있고 동부지역 대부분이 농촌 지역입니다. 동서발전의 불균형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우리 농업 회생 정책이 전혀 없다가 작년에 또 다시 한칠레국제회의가 통과되면서 우리 농촌은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용인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도시지역에 유통 마진 없이 공급한다면 농촌도 살고 도시 서민도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의 자연환경 특성상 친환경 농산물을 몇몇 경쟁에 있는 농민들만 재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가부태 탕감과 그리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재배하고 그리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서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여 우리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면 농촌과 도시가 서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3월에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펼치면서 보았던 것처럼 조례만 제정되더라도 우리 농촌지역의 우수한 쌀들이 학교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나서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동서간 균형발전 또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농촌을 살리고 서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학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경제전문가나 용인지역에 기업체가 많고 지역내 재화가 외부로 많이 유출돼 경제분과위원회를 지망하고 둘째 지망은 행정자치분과위원 입니다.
앞으로 제가 경제분과위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계 전문가들, 또 우리 용인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적극 수렴해서 반영시킬 생각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는 첫째 동부권에서는 우리 용인을 관통하고 있는 경안천이 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오산천이 있고 동부권에 경안천이 있습니다만 경안천은 상수원보호구역인 한강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모현면, 포곡면 주민들이 재산상의 많은 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문제, 시설을 확대해서 오수를 정화시키고 그 반면에 불이익을 받는 모현면, 포곡면, 용인 4개동에서 피해를 최소화 한 방안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인해서 용인시민이 피해를 입지만 그 혜택은 서울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서울시가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혜자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용인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 보상 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세에다 용인시민에게 줄 수 있는 보상세를 신설해서 우리 용인시민이 반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서 우리 그동안 수 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모현면, 포곡면민의 건축행위 규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는입법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구역으로 돼 있는 백암 남사 원삼 이쪽은 지금 농기계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기계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농기계가 부품이 또 비싸고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농업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시간초과)

홍영기- 제가 국회에 전문성이 문화관광 쪽 이기 때문에 문광위소속돼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용인은 문화관광인프라가 많고 또 체류형 산업단지로서의 용인관광비젼 21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숙박시설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변화에 관심을 가져 용인시민이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설, 또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용인시민이 건강한 시민이 다 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도 앞서겠다. 꼭 상임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결위가서 지역현안에 대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통문제 입니다. 교통문제 중에서도 특히 지금 경기도와 협의중이고 건교부, 철도청과 아직 결정이 안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갈 보라 고매 오산 동탄 간 전철 노선을 확정져서 경전철과 더불어 용인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용인동부권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용인시하수도 도시기본계획이 동부권의 주민의 요구, 바라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류희성-어, 동부권의 지역현안 문제라 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홍영기후보나 김학규후보님께서는 지역의 봉사활동을 오랜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쩜 더 시장께서 더 잘 알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강이 없어도 후보의 입만 있으면 다리를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공약을 해 놓고, 보는 후보들의 행태를 보고 정치권의 우스게 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 중앙정부의 예산을 용인으로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올 수 있겠느냐? 그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교육, 문화분과위에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인재 육성 법안을 꼭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저와 같이 연구해서 정책을 계속 제공했던 교수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바로 정책적인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를 위한 법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제창-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이니까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4년동안 2개의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입니다. 재경위에서는 저의 그동안 쌓아왔던 경제학 지식과 4년간 외국에서 근무했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안정과 금융시스템 개선등을 통해서 뭔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지금 참여정부가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인력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전문가입니다. 둘째로는 왜 외통이냐? 여러분 앞으로 가장 중요한 향후 2~30년 가장 중요한 화두는 중국하고 통일입니다. 중국은 기회고 또 위력이기도 합니다. 통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두 통일과 중국은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저는 중국전문가로서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과 기회를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외교통상에 들어가면 제가 나름대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단기적으로 공무원수를 늘려야 겠다. 공무원 1인당 36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은 공무원 1인이 약 5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합니다. 공무원 수를 늘려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민원들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3개 구청으로 세분화 하는 작업도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관광인데요. 동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부지역에 관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24개 골프장, 10여개의 박물관, 한택식물원,MBC문화동산, 2개의 스키장, 이런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총괄할 만한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한 용인지방공사안에 관광공사를 두어서 관광공사가 전문 CEO를 영입해서 그 CEO가 전문 경영인처럼 운영한다면 동부지역도 서부지역 못지않게 동서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