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2027년까지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교육지원청은 2023년 상반기에는 올해 상반기 제거 학교 수보다 최소 2곳 이상 늘려 무석면교 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의 수는 경기도가 1494곳으로 가장 많았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올해 석면 제거 사업이 계획됐거나 폐교되는 유·초·중·고교를 제외하고 유치원 1곳, 초등학교 38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5곳 총 54곳에 석면이 남았다고 밝혔다.

2015년 석면 제거 사업 시작 당시 석면 학교가 107곳이었던 것으로 보아 용인시는 7년 간 49.5% 줄인 셈이다.

앞서 용인교육지원청은 올해 4월 여름방학을 이용해 8곳에서 석면 제거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지원청은 하반기에도 8곳을 선정해 겨울 방학 때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당국의 권고에 따라 2027년 내 무석면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년에 석면 학교 수를 13~14곳씩 줄여나가야 한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2023년 상반기 석면 제거 학교 대상을 10~12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하반기 각각 최소 10곳씩 1년에 20학교의 석면을 제거한다면 용인시는 교육당국의 권고기간보다 이른 2025~2026년에 무석면교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석면 제거 사업이 공고될 때마다 각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석면 때문에 교육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급식실 현대화 사업 진행 등으로 석면 제거가 필요한 경우 적극 권고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측은 석면 제거 사업은 학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학교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학교 간 협의 및 일정 조율을 맞춰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석면교 실현 위한 석면 제거공사, 안전 문제 없나?

용인교육지원청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2027년까지 용인시 무석면교 실현을 위해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를 통해 석면 학교를 줄여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학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다거나, 공사 후 부산물이 남을 시 오히려 제거 이전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 시설과 관계자는 “공사 중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즉시 버리는 시스템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 후 잔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면 제거 공사 시 해당 면적에 따라 정해진 규정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학교는 각각 정해진 규정대로 공사를 하게 되며 교육지원청은 사전에 학교에 공사 계획을 안내한다. 단, 예상 기간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날 시 학교장과 협의를 통해 개학을 늦추거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석면 제거 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고 있다. 신청 기간 내 접수된 학교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심사를 통해 학교를 선정한다. 이외에도 석면 때문에 교육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급식실 현대화 사업 진행 등으로 석면 제거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석면 제거 사업 진행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