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제한 공약, 용인시 도.시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

<싣는 순서>
1. 용인시 물류창고 현황 살펴보니
2. 물류창고 주변 학교와 지역 주민 현황
3. 물류창고 제한 공약 당선자에게 듣는다

물류창고는 용인시민 일상에 접근해 있다. 용인시가 공개한 자료만 두고 봐도 2022년 기준으로 140곳이 넘는 물류창고가 용인에 있다. 이중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처인구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낮다는 것은 수치적 의미만 있을 뿐 시민들 일상생활에 주는 영향은 어디라도 같다.

용인시 뿐 아니라 정치권도 용인시 물류센터 현황을 두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시민 일상생활 뿐 아니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수지구 죽전동 물류센터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 (사진출처/운재영 당선자 페이스북)
수지구 죽전동 물류센터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 (사진출처/운재영 당선자 페이스북)

관련법을 보면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창고시설은 주거지역 및 취락지와 신청부지로부터 이격 거리가 2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범위가 200미터란 의미다. 하지만 도로 유형, 건축물 총면적 등에 따라 예외 되는 경우도 많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준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요소와 불편도가 높아진다.

용인시도 이를 감안해 지난해 물류창고 전수점검 후 건축심의 기준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용인시는 물류창고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진행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물류창고 제한을 언급했다. 주민들도 선거철에 맞춰 여론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수지구 죽전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죽전동 주민들은 건설공사 과정에 펜스 미설치, 안전요원 미배치, 공사차량 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악화와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용인시에 요구하는 등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죽전동에 출마해 당선된 경기도의회 윤재영 당선자는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해 주민편의 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를 위한 조례발의도 약속했다.

윤 당선자는 “죽전동 주민 분들의 절실함과 확고한 의지에 힘입어 물류센터이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죽전동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물류센터자리는 기존 창고부지로 유동인구와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계획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며 “죽전주민이 대표로 뽑아주신 이 권한을 반드시 이전과 철회로 보답하겠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흉물스런 창고건물 물류사업이 시작되면 대형차량 교통정체, 어린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이 문제”라면서 “2012년엔 창고등록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창고를 외곽으로 이전 대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선자는 내지 못했지만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도 물류센터 안전성 물류센터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류경돈 환경위원장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발은 결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물류창고 밀집지역인 처인구를 지역구로 하는 정치권에서는 물류센터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무엇보다 처인구의 경우 개발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도심지 양적 팽창은 불가피하다. 그만큼 물류창고와 시민 생활공간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물류센터에 대한 경각심이 용인사회 전반에 자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자도 이번 선거에 앞서 죽전동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해 당락과 관계없이 물류센터 등 주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했다. 민선 8기 들어 용인시가 물류창고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개선할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편 민선 7기 임기에도 물류창고는 꾸준히 늘었다.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2019년 신규 등록 건수가 10건이던 것이 2020년 19건 지난해에는 23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에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대비 82%에 이른다. 기흥구와 수지구에는 각각 20곳, 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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