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승격 아닌 출범인 이유= 1년 전만 하더라도 시민에게 특례시란 용어는 생소했을 것이다. 일상에서 알고 있는 광역시나 특별시와 유사한 정도 수준이었다. 용인시가 13일 특례시를 출범하지만 ‘경기도 용인특례시’인지 경기도를 때내고 독자적으로 ‘용인특례시’가 되는지 구분은 아직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용인시는 특례시로 승격이 아니다.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는 의미다. 그간 경기도 한 자치단체 중 한 도시였던 것처럼 용인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직위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용인시는 인구 유입에 맞춰 급격히 도시가 팽창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요구해 왔다. 이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어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분명 자체권한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승격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법이 정해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기반으로 ‘승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면→읍’, ‘군→시’, ‘기초자치단체→광역시’시 정도다. 최근 처인구 일부 면이 읍으로 승격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용인특례시 ‘출범’ 특례시 ‘명칭 사용’ 등으로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례시를 원한 이유와 추진 과정= 용인시는 애초 광역시로 승격을 희망했다. 실제 도시 규모는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과 큰 차이가 없다.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시가 현재 115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원시의 경우 울산광역시 인구를 넘어섰으며, 용인시 역시 인구 역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용인시나 수원시 등 4대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에 묶여 있어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행정 적용을 받는 현 지방자치법 개정은 절실했다.

하지만 당장 예산은 광역시에 비해 30%가량 적다. 재정운영 자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 등은 인구 50만명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 조직 규모도 획일적으로 적용해 행정민원 서비스가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복지서비스 역차별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대상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나눠졌는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서 대도시 즉 광역시에 60% 수준에 머문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도 이 기준으로 인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맞춰 용인시 등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장 정부는 이들 요구에 난색을 드러냈다. 과도한 광역시 확산에 따른 기존 행정체계 위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4대 100만 대도시는 2018년 ‘특례시를 향한 4개 대도시는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데 이어 공동기획단을 출범했다. 2019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폐기됐다. 이후 2020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4개 도시 행정기관과 의회 차원에서 협업 과정을 거쳐 13일 본격적인 출범을 하게 됐다.

◇특례시가 되기까지 ‘용인’은= 용인시 입장에서 도시 규모로만 두고 보면 특례시는 성에 차지 않는다. 광역시로 승격이 필수적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용인시가 특례시로 출범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만큼 용인시 위상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화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 곳곳을 돌아다니면 개발이 진행 중인 현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용인시는 여전히 성장 중인 도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와 비교하면 용인시 곳곳에서 산전벽해가 이뤄진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구는 시 승격 4년차를 맞은 1999년 36만여 명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3만명이 늘었다. 용인시가 특례시로 성장하는 기반은 사실상 20여 년만에 용인시가 특례시로 성장하는데 포석을 깐 것이다. 유입인구 확산은 용인시 도시 틀을 확실히 바꿨다. 시민 생활 패턴뿐 아니라 요구사항에도 영향을 줬다. 이는 산업별 사업체 상위 순위를 통해 흐름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 2000년초 까지만해도 용인시 상위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점이었다. 하지만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을 비롯해 기술 보건사회 등 서비스업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19년 들어서는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체와 종사자도 급격히 늘어 20년만에 사업체와 종사자는 3배 가량 늘었다.

복지 차원의 확대도 크게 개선됐다. 1996년 시립도서관 1곳이던 공공도서관은 18곳으로 늘었으며 자료는 무려 35배가 늘어 228만3635건에 이른다. 방문횟수는 이보다 더 늘었다. 1996년 10만3800건 수준이던 것이 2019년에는 659만1300건으로 무려 63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상수도 보급률도 67.7%에서 99.2%로 30% 이상 늘었다. 그만큼 1인당 부담해야 할 지방세는 늘었다. 용인시는 경기도 32기 시군의 한 도시 수준을 넘어 명실 공히 대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시민들은 특례시에 바란다= 용인시가 특례시로 출범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기대와 무관심이다. 행정과 민원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다고 말한 시민은 특례시로 인한 변화에 기대를 보였다. 반면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특례시의 의미는 물론이고 출범 시점이나 사실 조차 잘 모르고 있을 만큼 관심이 낮았다.

용인시 민간협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위원은 “특례시 출범은 곧 시민과 함께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동안 용인시 도시 규모는 전국적인 대도시로 성장했는데 관리 조직이나 시스템은 그에 걸맞지 못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용인시 한 군소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시민 역시 “특례시 출범에 대한 기대보다 솔직히 그간 용인시가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상에서 만난 시민들은 변화를 기대한다는 통상적인 바람을 표현하는 수준이다.

수지구 성북동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영호(45)씨는 “특례시 출범 소식을 듣긴 들었다. 시민을 위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하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는 모른다.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무엇을 얻고, 시민 일상에 어떤 영향 있나?=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은 시가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한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반도체의 중심, 용인=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2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처인구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일자리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단지 외 기반시설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지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새롭게 출발하는 특례시를 준비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와 인사협약을 맺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다른 특례시는 무엇을 준비해 왔나= 용인시와 13일 같이 특례시로 출범하는 자치단체는 수원과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이다. 그간 4개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받기 위해 협업 차원에서 활동해왔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 맞춤 정책 추진에 나서 용인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구 100만명 선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은행인 경남은행과 연계한 특별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특례시 출범의 주인공인 시민들에게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창원특례시 출범 기념 상품은 가입하는 모든 시민에게 출범 기념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창원시의 인구 증가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한 것도 관심사다.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기획, 소식지 발간,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협의 업무(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수탁 업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수탁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고양시도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난해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해 주민자치 조직과 권한이 확대됐다. 올해는 5개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돼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고양도서관, 원흥복합문화센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생활SOC와 고양시청 신 청사, 일산동구 및 서구 보건소 같은 공공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 건립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갈 길 먼 ‘특례시’,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해야= 13일 용인시 등 4대 도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특례시란 명칭으로 출범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특례시로 권한 등 법적인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8건이 담겨 있다. △화재 등 재난 대응 업무 △지역개별채권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등이다.

여기에 또 특례시가 되면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행정 자율권도 확대 돼 신규 사업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은 여기까지다. 지방분권법 등 추가요소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지차단체별로 제출한 사무권한 등 요구내용이 일괄적으로 수용될지도 관심이다.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형식만 특례시’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려해 특례시 대상 지차단체장은 전국특례시장협의회에서 사무 발굴과 법제화 건의 등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내년 임기를 교체하는 민선 7~8기 용인시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용인특례시를 빈수레로 남길 것이냐, 알토란같은 용인형 맞춤 시스템으로 정착 시킬 것이냐. 이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