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다수 ‘전체 시민’이 대상
핵심 사업 청년 일자리는 20~30% 수준 머물러
경기 용인시가 매년 수립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 사실상 헛수 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도 뻥튀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 청년 취업률은 경기도내 인구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 청년 현황은= 청년 연령 기준은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또 각 시·군·구별로도 차이가 있다. 용인시는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청년은 30만5800여명으로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28.4% 수준이다. 전국보다는 높지만 경기 평균과 비교해서는 1% 이상 낮다. 이중 30세 미만이 53%를 차지한다. 만18세~24세 비중이 30.7%로 가장 높다.
용인시 청년 고용률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도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수원시나 성남시는 지난해 용인시와 비교해 고용률이 최대 8% 이상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 지역 통근 취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용인시가 공개한 통근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통근자 중 55.4%가 타 지역을 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가 40%대 중·후반대에 머문 것과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용인시 타 지역 통근비율은 조사자료 시작점인 2018년 이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개선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가 마련한 청년 정책 살펴보니= 청년 일자리 사업은 민선 7기 백군기 시장 공약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백 시장은 청년 수요별 특성에 맞는 창업‧일자리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전담부서 설치를 내세웠다. 2018년 용인시는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의 전담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1년 단위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실업난 해소와 청년이 공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도 이 계획에 맞춰 4개 분야 21개 과제를 통해 4320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중 실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3570여명으로 83% 수준으로 실적을 보였다. 시는 올해는 사업 폭을 다소 넓혔으며 일자리 창출 목표수도 지난해 보다 300여개 추가했다. 그만큼 용인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다.
지난해 말 진행된 용인시의회 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복지여성국 김정원 국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 2건 추가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 수요증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 수요증가와 ‘뻥튀기’ 계획= 용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 총괄업무를 기대하며 제 1부시장 직속으로 청년담당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당장 시가 지원하는 예산 상당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진된다. 청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총괄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한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도 여과 없이 담겼다. 지난해 용인시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목표로 정한 4320개 중 3578건을 실적을 올려 달성율이 82.8%에 이른다. 21개 사업 중 코딩 교육센터 운영을 비롯해 5개 사업은 목표치를 넘어섰으며, 목표 달성을 못한 사업도 다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사업 내용과 수치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이지만 정작 수치에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상당수다. 그만큼 수치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 및 알선’은 목표치가 2900명이다. 전체 대비 67%에 이른다. 하지만 소관부서로 분류한 일자리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이 수치는 청년만 아니라 용인 전체시민에 해당한다. 오히려 청년보다는 중장년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소관부서의 설명이다.
일자리 정책과 관계자는 “청년만 구분해 수치를 취합하지 않는다. (계획에 나온 수치는)용인시민 전체에 해당한다”라며 “취업 상담이나 알선에 중장년층이 더 적극적이다.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치는 20~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사업명에 청년이 들어가지 않는 상당수 역시 대상은 용인시민 전체로 확대된다는 것이 각 소관부서의 설명이다.
이 기준대로 한다면 용인시가 계획한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치와 달성률은 큰 폭으로 줄 수밖에 없다. 용인시는 올해도 전체 4630여개 목표 일자리 중 3000개를 상담 및 알선사업을 통해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 정책과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70건 정도가 청년 일자리 사업 몫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무관한 수치가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청년담당관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큰 수정 없이 예산 책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조직만 있는 청년담당관의 한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실한 조직도 한몫한다. 계획을 수립한 청년담당관과 담당 부서간에도 충분한 협업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계획과 관련한 목표수치에 대해 소관부서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청년담당관 한 팀장은 “목표치에 청년 외 일반시민 수가 포함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부서별로 청년별로 수치만 취합해서 달라고 요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한계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6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청년담당관을 손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청년일자리 업무를 별도 팀으로 하는가 하면, 복지 분야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년담당관은 주요 사업인 청년 일자리 사업이 빠진 조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공허해지고 있다.
수지구 죽전동에서 만난 윤재호(31)씨는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고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정확히 파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난해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어 했다. 알토란같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진심으로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